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논란 관련, 국회의 소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불출석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10일 <더에듀>의 국회와 교육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직접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이 장관을 향해 “출석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가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민주당 교육위 측에서 특히 신경 쓰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미 사표를 낸 점과 교육부 업무 관련 최소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장관의 출석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적 도구로 재압박에 나선다. 이에 교육위 개최 하루 전인 오늘(10일) 오후 1시 40분 문정복 의원실(국회 교육위 간사) 측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잡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을 사고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손효숙 대표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방위적 조사와 불법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교육사업 운영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겐 부정적 댓글을, 김문수 후보에겐 긍정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尹정부에서 전격 시행한 늘봄학교 강사자격 발급에 관여하고 실제 초등학교에 강사들을 투입한 후 특정 이념 교육을 시도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날 강 의원들은 이 밖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 ▲김문수 당시 후보와의 관련성 ▲부설연구소의 각종 서명운동 주도 ▲윤석열 옹호 집회 무대에 선 리박스쿨 어린이역사합창단 ▲이희범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장과의 관련성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관련성 등에 의혹을 표했다. 이들은 “경찰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출국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리박스쿨 대선 댓글 조작 및 늘봄학교를 통한 특정 이념 주입 시도 의혹 확인에 나선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오는 11일 교육위를 열고 이주호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이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성한 강사 등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에 조직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작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기관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손효숙 대표는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교육부도 리박스쿨 관련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서울교대는 업무협약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은 늘봄학교 사태의 진실, 그리고 교육 현장 내 리박스쿨의 극우 사상 주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다해야 할 때”라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 증원,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지위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AIDT는 민주당이 그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그에 따른 재의결 부결로 인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즉 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막대한 비용, 개인정보 침해 우려,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김승호 객원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개혁 및 재편은 필수불가결한 수순으로 보인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역시 교육부 기능을 개편해 영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청소년 기능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강화를 제안했다. 유초중등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자치 체제를 확립하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운영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교위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화하자는 내용이다. 국책연구기관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