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합산으로 구성된다. 2022년 약 109조원이던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감소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연 2조원 정도가 전출되고 있기도 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3년 한시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지원특례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 IB 전국 확대, 서울런 확대한 전국8도런 도입, 교원평가제 활성화.”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교육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가장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치화된 교육현장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다음으로는 “예측 가능 입시제도를 구축하겠다”며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수능 100% 전형 연 2회 실시를 제시했다. 수능 연 2회 실시의 경우 최고점 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과 입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선택권 확대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또 교육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AI 튜터 도입 및 전국 확대, 오세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7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