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나는 7년간 교감으로 재직하며 90여 회의 학교폭력 심의를 마주했다. 끊임없이 분출되는 사안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심의 건수로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됐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업무만 없어도 학교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학교폭력 심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한 지역의 경우 최근 심의 지연율이 무려 96%에 달하며,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육지원청이 관계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고 있지만,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재심 청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인력 충원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해법으로 ‘AI 학교폭력 심의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성 확보’이다.

서울의 경우, 11개 교육지원청의 방대한 심의 결과와 법원 판례를 ‘빅데이터화’해 AI가 이를 정밀 분석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은 혁신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유사 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고무줄 판결’에 대한 불신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AI가 도출한 객관적 지표는 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하는 강력한 근거 역할을 해 소모적인 민원과 재심 청구를 현저히 줄일 것이다.

둘째, 심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

AI가 방대한 법리 검토와 기초 자료 분석을 보조함으로써 심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는 곧 지연된 심의를 정상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셋째, 교육의 본질인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행정 업무 경감으로 확보된 에너지는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쓰일 것이다. 즉, AI 학교폭력 심의 분석 시스템은 학교폭력 업무가 단순한 ‘처벌 행정’을 넘어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AI 기술은 교육 현장에 ‘공정’이라는 견고한 신뢰를 불어넣는 도구가 돼야 한다.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의 늪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의 정상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