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내년 전문상담교사(상담교사) 신규 임용 외에 3명을 초등교사 전직으로 채우겠다고 하면서 상담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무려 신규 임용 TO 4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광주교육청은 현재 현직 초등교사 중 3명의 상담교사 전직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차 전형 결과 발표를 마치고 오늘(3일)부터 다면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13일 2차 전형 진행 후 18일 이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교육청 최초 사례이다. 문제는 전문상담교사 임용 경쟁률이 높은 상황임에도 신규 임용, 기간제 활용 등이 아닌 초등교사의 전직 방법으로 부족한 숫자를 채우는 데 있다. 광주전문상담교사협회(협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임용 경쟁률을 17대 1 수준이다. 지원 미달 사태가 아님에도 굳이 초등교사 전직의 방법으로 TO를 채우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 협회는 “학교현장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정규 티오 증원, 기간제 교원 활용, 순회 교사라는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 높은 인력 공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초등교사 3명을 전직시킬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를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환 예정 시점은 2029년으로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에 따름이지만, 재학생들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덕성여대는 3일 총장 명의의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앞서 2일 공론회위는 숙의기구와 타운홀미팅, 온라인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 선택이 여성대한 유지 선택보다 높다며 남녀공학 전화 추진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숙의기구에서 찬성율은 75.8%, 타운홀미팅에선 57.1%, 설문조사에선 51.8%였다. 이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의의 최종 권고안을 제출 받았으며 그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공학전환 추진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 총장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앞으로 남녀공학 전환 안건에 대한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다. 공학전환 이행 시점은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이다. 그는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학전환 이후에도 여성 인재가 더 넓은 무대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예산은 113억 1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9억 7000만원 상승했다. 국교위 예산은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인건비로 구분된다. 운영지원에는 총 46억 2100만원이 배정됐다. 법정회의 등 운영에 8억 8100만원,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에 25억 3600만원,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에 4억 3500만원,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에 7억 6900만원이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에 9억원이 배정돼 지난해 대비 2억원이 증액됐다.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1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500만원 늘었다. 국민의견수렴 관련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 예산이 6억 5700만원 배정돼 지난해 대비 3억 8200만원 증가했다. 국민의견수렴 및 조정 절차 추진, 사전 검토 예산은 1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700만원 증액했다. 인건비는 43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억 2600만원이 늘었다. 기본경비는 23억 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5900만원 줄었다. 한편, 국교위는 3일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대입제도특위)’ 위촉식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교육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중심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했다. 최종 확정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 7000억원(1조 4000억원 증가)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조 1000억원(전년 대비 2조 6000억원 증가), 고등교육 15조 2000억원(8000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1조 2000억원(700억원 증가)이다. 이밖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조 4000억원(9000억원 증가), 영유아특별회계 9조 3000억원(6조 2000억원 증가)이 포함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8855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4242억원보다 4614억원 증액했다. 거점국립대 교육 혁신에 2622억원,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 결과 공개가 교원단체들 간의 이견으로 점철됐다. 고교학점제 관련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교원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9~29일 진행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며,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의 만족도를 물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41)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결과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사교육걱정없는세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가 은성일렉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자통신분야 인재양성에 힘을 합친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와 은성일렉콤이 지난달 21일 ‘전자통신분야 마이스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통신 산업 환경에서 학교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실무 중심의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 연계 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기업 직무 기반 실습 운영 ▲산업 현장 전문가의 프로젝트형 교육 제공 ▲현장 기반 수업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은성일렉콤은 전자통신 장비 설치·운용, 시스템 유지보수, 신기술 적용 사례 등 실무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을 학교 현장에 공유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실습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체험을 넘어, 산업체의 직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실제 업무 중심 실습으로 운영해 졸업 이후 현장 투입 시 즉시 업무가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은 ▲교사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故현승준 교사의 사망 사건에 가해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교원단체들이 유감과 분노, 강력 규탄 등을 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의 극단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의 민원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며 입건 전 조사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87)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없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감과 분노, 강력 규탄 등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 시간 외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돌아가신 사건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져도 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심에서 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A교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결정 존중과 함께 위로를 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심 재판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던 A교사가 지난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법리 심판을 받지 않고 2심 재판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 이에 강원교사노조는 “A교사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어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오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한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도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결정 존중과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은 구조적 문제였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1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연 토론회 ‘인천시 특수교육 현황과 과제’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하며 예산 확보와 특수학급·특수교사 증설·증원, 특수교육팀 개혁,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방식 변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늘어난다”...인천, 특수교육 현황은? 김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2년 6774명에서 2025년 8067명으로 1293명 늘었다. 전체 학생 수 대비로도 20.%에서 2.4%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585명에서 1782명으로, 특수학급은 3711명에서 482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완전통합은 1478명에서 1464명으로 줄어들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은 특수학교의 경우 2023년 588명에서 2025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교사당 학생 수는 3.31명에서 3.13명으로 줄었다. 특수학급의 경우 6096명에서 4837명으로 증가했다. 교사당 학생 수는 50.1명에서 4.84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교실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교장의 제안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해 실질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55)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 모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교육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형상 안전만 남기는 안전지상주의 정책”이라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진짜 원인은 교실에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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