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꼴로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 발생 경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가 도입한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8~16일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406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우선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46.76%(1902명)를 기록, 2명 중 1명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4%(3418명)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 악성 민원 발생 주교 경로로 꼽았다. 교사노조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소통앱 등을 통해 교사 개인이 직접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에 고스란이 노출되는 현실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향하는 이유로는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노조 설문 참여 교사 중 61.18%(2486명) 역시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내부 직원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고개를 숙이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탈회 회원의 경우 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있어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교원 정보 무단 수집·발송 국민의힘을 고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교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은 무단 발송임이 드러났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파악한 규모만 해도 최소 6600명 수준이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국민의힘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교총이 정보 유출처로 지목됐으며, 특히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총 고위급 출신 인사가 김문수 캠프에 합류해있다며 유출 경로로 추측하기도 하면서 교총 관계자와 온라인 상에서 설전이 일기도 했다. 결국 교총의 자체 조사 결과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개인정보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유출한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지역, 소속 4개 항목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교총은 사과문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출마설이 도는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시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부여 등을 제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24일 충북교육포럼은 ‘2025 충북교육포럼 연속대담 -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묻는다’ 3차 대담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망한 제주의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대담자로 나와 ‘위기의 시대, 학교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지원’을 주제로 충북교육시민 50여명과 나눴다. 김 전 부교육감은 사회 대전환 시대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규정하고, 현재가 ▲기술혁신의 가속화 ▲글로벌화 ▲환경위기 ▲인구 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관 변화 등이 나타나는 사회 대전환 시대라고 봤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중간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붕괴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중위권 아이들은 직업 생태계 붕괴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효성과 가능성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학계에서 공약평가를 진행, 예산과 구체적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외교안보·과학기술 ▶경제산업·노동환경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2세션 사회분야 공약평가는 교육문화와 정치행정사법개혁을 다루었다. 이 날 교육분야 평가 발제에 나선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슬로건은 명확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의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이 중심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했을 때 공약 분석이 가장 어려웠다”며 “각 정당의 답변조차 부실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실행계획 부족”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약,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및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과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데 주목했다. 또 가해학생의 81.4%는 사이버 플랫폼에서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현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회원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냈다고 진술했다. 교총은 직원에 최대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으며, 실제 명단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넘겨져 활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사무총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총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사무총장의 요구에 회원 정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직위해제를 했으며 차후 열릴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사노동조합합연맹(교사노조)이 공개한 1만 34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600명 정도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99% 이상은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는 교사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파악한 숫자만 6600명에 가까웠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3급(상당) 이상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3급(상당) 정원 배정에는 기존 인력 재배치 또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안건을 제안한 전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 협력사업은 증가하나 기관 간 계급 불균형으로 적극적 협의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직급 체제 불합치로 교육청들은 지역협력사업 추진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볼멘소리가 지역 교육청들에서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대표적 사례는 지역에 따라 3급과 4급으로 갈리는 교육장들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부시장과 부군수의 경우 인구 50만명 미만이면 3급으로 책정되지만, 교육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에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이 되어야 3급이 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4급이다. 이로 인해 교육장들이 지자체 실무급수에 머물다 보니 업무추진에 난항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또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추진 시 3급 정원 책정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신속 추진 곤란 및 교육부 승인 결과 불투명도 변경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돼 논란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수사 기관 고발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시작됐다. 전국의 다수 현직 교원들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지난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설문한 결과, 최소 6600명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제공 인사는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건넨 전화번호 수의 규모와 그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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