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지자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잉여와 부족에 대한 기준 산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재정 감축 근거로 제시하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이 고수요로 바뀌고 있음을 먼저 살펴야 함이 강조됐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 발제로 나서 ‘적정교육비’ 산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결국 국가 세입이 많으면 교육재정 역시 풍부해지지만,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재정도 감소한다. 대표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초과세수가 발생해 2022년에 25% 상승 변동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13.7%의 하락 변동 발생 등 급등락이 이어졌다. 또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재추계를 진행해 각각 10조 4000억원과 4조 3000억원의 교부금을 미배정 후 불용처리해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이 악화로 이어졌다.
더에듀 |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더해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 국가의 과업이 되고 있다. 즉 기술과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를 담기 위해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창업교육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에듀>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의대 진학에 몰두하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진로교육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는 평소 진로 교육에 관심이 많아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이나 진로 탐험 기회를 자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는 진로 교육이 되기 어렵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교사들과 함께 ‘창업 교육’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초등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치초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창업 교육연구회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보살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보건실에서는 학생의 상태를 판단해 보건실 내 간호, 병원 이송 또는 119 이송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환자를 최초로 발견한 교직원이 상황을 보고한 순간부터 병원이나 119로 안전하게 인계되기 전까지,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보건교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 등의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된 이현 이사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후 사회탐구 영역 강사로 활동하다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우리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 정시 확대 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공립교사 출신이지만, 사교육업계에서 주요 경력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시를 공정한 입시체제로 본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 단체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때문에 그의 내정 소식이 나오자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8일 일제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은 “교육은 현재 경쟁 중심의 입시 체제, 암기식·주입식 수업 관행,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결별하고 창의·융합 교육,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공교육 회복과 강화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려 한다”면서 교육정책 주요 책임자는 미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음주운전 전력 ▲천안함 폭침 음모론적 발언 ▲북한 방문 및 이념 편향 논란 ▲부적절 언행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인물은 교육부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육부장관은 상식을 거스르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사례, 교사 시절 학생 체벌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 등은 교육 수장으로의 품격과 자질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속히 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강무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안대룡 울산시의
더에듀 | 고등학교 3학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시기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대학 입시가 끝난 뒤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에 남지만, 학습과 목표는 증발되고 무기력하게 학기를 마무리한다. 이른바 ‘학습 공백기’로 10년 이상 지속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 고등학교 교사들조차 수능 성적 통보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12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학생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졸업 예정자들에게 운전면허시험,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워드프로세서, IT 자격증 등 기본적인 사회진출 역량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 타임’이다.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사들은 책무를 방기(放棄)해 왔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의 높은 벽에 부딪혀야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경기교육청이 올해 확대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혁신적 정책이다. 종전 실업계고 한정 지원을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수학교·대안학교 등 모든 고3 학생으로 확대했다. “결과의 정당성은 투명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처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맡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국가 우선순위 과제에서 교육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향후 교육부의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부 6처 19청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 오는 25일 국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맡은 사회부총리가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사회부총리는 비경제부문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겸하게 했다. 박근혜 정부 황우여 장관이 초대 부총리의 역할을 맡았으며, 이준식·김상곤·유은혜·박순애·이주호 부총리로 이어졌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나승일·장상윤·최은옥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며, 회의에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직 직무대행에 대행을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독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한다. 지난번에는 해독만 잘하는 과독증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해독을 못 하는 난독증 이야기지만, 또 난독증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회구성주의, 학생 주도, 활동 중심 학습이 교육계의 대세가 되고 나서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배우는 것을 구시대의 낡은 학습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 국가에서는 ‘노오오오력’해서 입신양명을 한다는 서사가 있는 구시대의 가치관과 결부해 현대 교육의 경향을 못 따라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의외로 북미에서도 반복 연습 효과 가르쳐 그런데, 필자가 이곳 온타리오주에서 자격증 전환 연수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들었다. 난독증이 있는 학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과 교육비서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공식 반대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 사안”이라고 봤다. 지난 2일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만취 음주운전 ▲특정 지역 비하 ▲정치적 편향성 ▲조국·안희정·박원순·조희연 등 두둔 ▲인사 비리 등의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통해 전체 교육자의 신뢰와 모범이 돼야 한다”며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후보보다 많은 흠결로 향후 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교육 현장과 국민의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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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