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유초중등 교육 이해와 도덕성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후보로 추천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618) 이 같은 소식에 교원단체들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환영하며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지명을 요청했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교육부장관 지명 원칙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교권 회복 정책 우선 ▲교육주체 목소리 정책 반영 ▲도덕성과 책무성 실천을 제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19일 경상남도에서 ‘모두의 교육’이라는 교육단체가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폭우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두의 교육은 지난 19일 창원 문성대에서 약 500여명의 경남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왜곡을 비판하며, 교육 공공성 회복, 미래교육 실현, 교육 생태계 확장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김창호 전 양산남부고 교장, 박미혜 변호사, 박종대 전 양산교육장, 유승규 전 고성교육장, 이승열 전 거제교육장 등 5명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경남은 내년에 3선의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해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선거 준비를 위한 행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폭우로 인한 재난이 겹친 시점에 포럼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경남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청과 창녕 등 12개 시군에서 4000ha 달하는 농작물 피해로 약 5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밀양과 의령 등 8개 시군에서는 한우와 육계 등을 키우는 23개 농가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을 밝혀낸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주요 논문 1대 1 원문 대조 결과 ‘복붙’ 수준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수작업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14일 카피킬러 등 시스템을 활용한 1차 검증에도 이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자 수작업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수작업 검증 대상은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개혁적인 현장전문가의 임명을 촉구했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자라기보다 철새정치인에 가까워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빛이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자치공동체로 만들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면서 “이 후보로 인해 절망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조기유학에 대해 “교육자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귀족사립 해외유학에 의존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교육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정수업일수와 나이스 시스템을 모르는 것을 백분 이해한다 해도 유보통합, AIDT, 영어사교육, 기초학력 부진 등의 문제에 교육철학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며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용인 삼가초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제5대 상임위원장에 당선됐다. 박 신임 상임위원장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제5대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박상윤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는 지난 11~15일 실시됐다. 박 신임 상임위원장은 경기 용인 삼가초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조 내에서는 교과연구국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장 직무 대행 등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실 중심의 교육 회복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제안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 등을 내걸었다. 특히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방관자도,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교사를 향한 왜곡과 폄훼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면,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자긍심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의 맨 앞에, 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기대된다며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7일 ‘유치원민원법’이라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유치원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를 담고 있으며, 백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교원노조들, 일제히 ‘환영’ 현재 초중등은 민원대응시스템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유치원 현장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민원 및 생활지도에 관한 교권회복 조치로 평가한다”며 “유아교육 본질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이 실제 예산으로 지원되고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제정까지 이어진다면 유아와 교사 모두를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도 “극심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지방채 발행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 103회 총회를 내고 ‘지난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 축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약 31조 3000억원 결손 상황을 맞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세수 실적 저조로 18조원 감액 ▲교육세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5조 9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조항 일몰 1조원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284억원 ▲토지매입예상액 4조 7000억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1조 60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1000억원 등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투입해 왔다”며 “대부분은 기금마저 이미 고갈되거나 소진 직전에 있고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의 증가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동반으로 극단 선택을 해 사회적 숙제가 된 가운데, 한국아들러상담학회가 심리과학 기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끝다. 학회는 지난 15일 대전 신탄진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가 아닌 심리과학 기반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마음을 심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교육을 기획한 김남연 신탄진중 전문상담교사는 생명은 소중하다는 식의 생명윤리 기반 자살예방교육에서 학생들의 교육 참가 동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개발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기획했다. 김 교사는 “출강 강사들이 자기격려와 불완전할 용기, 내 삶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로 향하는 건강한 움직임을 심리과학 기반으로 설명해줬다”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에 참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러상담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싶다”며 “아들러 심리학 기반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승녀 강사는 “예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년 만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하는 가운데, 교원은 수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되면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부여 및 공직 사회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규 개정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를 못 박았다. 즉, 방학이 아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들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한다”며 “특별휴가마저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한 것에도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사항은 교육감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5일 18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