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대회)를 연다.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 가자! 교육의 봄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참교육상 시상과 현장 발언, 위원장 격문 발표와 서울 시가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회 주요 구호는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교사 교육권 쟁취하자! ▲교권보장법 개정하라! ▲교사정원 학급 수 기준으로 법제화하라! ▲필수 교사 정원제 도입하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교원 임금 수당 인상하라! 등이다. 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졸속 늘봄 반대한다 지자체로 이관하라! ▲졸속 유보통합 폐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성평등・기후정의 학교부터 실현하자!도 담겼다. 한편, 지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그간 체벌금지와 촌지 받기 거부 운동 등을 벌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학년 20만명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 마련과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교육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에서 ‘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전환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과 교육정책 비전 탐색을 위해 마련됐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 변동과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제하며 “인구감소에 맞는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구지체현상이 교육 영역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류로 자리 잡은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친숙하고 소비하는 문화에 있어 국가 간 유사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알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겐 미래에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을 설명하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두고 폭력은 참교육이 아니다라며 제작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3월 넷플릭스는 네이버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드라마 ‘참교육’ 제작을 확정해 발표했다. 웹툰 참교육은 학교에서의 체벌금지가 교권 붕괴를 일으킨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소속 주인공이 체벌과 폭력을 사용해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을 자극적으로 그려내고 교사를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왜곡해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내 폭력을 미화하고 혐오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적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슬로건인 ‘참교육’이 왜곡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거짓된 교육에 맞서 진실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참교육을 사용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벌금지와 촌지 받기 거부 운동 등을 벌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교조는 “참교육은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스승의날 복무감사를 실시한 경기교육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당시 복무점검은 교사 개인의 책상과 캐비닛을 열어보는 등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촬영 등이 동반돼 교사들은 위압감을 느꼈다. 특히 복무점검을 한 날이 스승의날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면서 “교사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날을 감시와 의심의 날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고 없는 불시 점검과 사전 고지 없는 사진 촬영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교권침해”라며 “교사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일상적 활동이라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 교사 2명 중 1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여건이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장에 맞춘 정책 입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사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우선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6.5%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에는 52.4%가 ‘예’라고 답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교사(64%)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60%)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은 10년 이하가 64.4%로 교직 경력이 낮을 수록 높았다.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는 25.3%에 해당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 경험에는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71.6%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국방정신전력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에 함께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국방정신전력원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식 제고, 정신전력 강화, 청소년 안보교육 확대,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교육 ▲청소년·교원을 위한 병영문화 체험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교사 대상 안보연수 및 연구협력 ▲정신전력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교육·문화·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윤원식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국방의 본질은 물리적 전력 이전에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과 가치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심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군과 교육이 함께 이 사명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출판사와 서책형 출판사를 다르게 선택한 학교들에서 교과서별 단원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고 이어 졸속 추진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등학교에 도입된 AIDT를 학교에서는 1~2월에에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선택됐다. 결국 현장에서는 “출판사가 다르면 단원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4학년 1학기 수학의 경우 A출판사의 서책형 교과서와 B출판사의 AIDT 단원 구성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책형에는 삼각형 단원이 포함돼 있으나 AIDT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반대로 AIDT에는 평면도형의 이동이 포함돼 있으나 서책형에는 2학기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단원 하나를 가르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약 9000원의 예산이 쓸모 없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해당 AIDT 1학기 구독료는 4만 5000원이다. 교사들은 이 같은 사례를 졸속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꼽았다. 서울교사노조는 “2026년 AIDT의 과목 및 학년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졸속 시행의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AIDT 확대는 철저한 현장 검증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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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