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늘봄 담당국장에게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당시 늘봄학교 사업 총괄)에게 “특정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 위원장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연락을 압력으로 느끼셨다고 물음에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연락이 온 곳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거론하며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은 후 평가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등 10개 단체에서 총 159명이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역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6월 2일~13일 진행한 1차 조사와 6월 27일~7월 3일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합한 것이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단체는 한국늘보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트루스코리아,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꼬마킹콩 등 10개이다. 일단 학교가 해당 기관과 계약하고 강사를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강사는 159명이며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파악된 241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단체 중 일부가 리박스쿨 관련 업체 오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발생 통지 및 관련 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만 6~11세 아동의 우울증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 세종시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2024까지 특정 질병코드(F31~F33) 진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우울증 진단 받은 초등 연령대 아동은 2020년 2066명에서 2024년 4892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우울증 진단율은 같은 기간 10만명 당 74명에서 195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만 6세 아동의 경우 48명이었지만, 만 11세 아동은 309명으로 약 6.4배 높았다. 남학생이 246명으로 여학생 13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49명, 부산 168명, 충남 141명 등을 기록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경향과는 대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지되는 위기 아동의 증가와 정서·행동 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친구 두 명의 자퇴를 지켜봤다. 이 학생은 “한 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또 한 명은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권해서 학교를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을 등지는 청소년들, 그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탈출’은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균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생의 2%가 자퇴한 것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전체 고등학생 100명 중 2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일반고 1학년 중 자퇴생 수는 올해 8050명으로 2년 사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 나태주 ‘다시 중학생에게’ 일부. 충북형 마음건강 프로젝트 ‘마음쓰담’ 비전 공유 한마당이 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약 800명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마음쓰담 프로젝트는 좋은 글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자 기획된 교육활동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스스로를 다독일 뿐만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이날 행사는 ▲샌드아트로 만나는 필사·명상을 시작으로 ▲윤건영 교육감의 기조강연 ▲경과보고 ▲사례나눔 토크쇼 ▲필사·명상 체험 및 소감 나눔 ▲비전 공유 세러머니 ‘마음쓰담’ 순으로 이어졌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정보는 넘치지만 관계는 약해지고 감정표현에 어려워한다”며 “공부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마음쓰담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발생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중학교 9학년(한국의 중3 수준)에 진학했다. 이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비 유학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즉, 부모 동반 출국의 경우만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유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차녀 A씨가 단독으로 해외 유학에 나선 것으로 이는 규정 위반이다. 또 우리나라는 중3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해외 유학을 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위반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후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합의된 자료 제출 요구는 43개 기관, 892건이다. 증인은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논문 표절 외에, 두 딸의 미국 조기 유학,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이끈 국가건축정책위 활동 경력, 초중등 교육 경력 전무 우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초 제안 거짓 등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진보진영에서조차 교육부총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검증해야 할 사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단 하루 열린다는 데 문제 제기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측의 불만이 나왔다.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