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학위 수여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개정안이 교무위원회를 넘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9일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는 지난 2월 표절로 결론냈다. 그러나 학위수여 취소 관련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며 통과될 경우, 문제가 된 김 여사 논문도 취소 대상이 된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한 검토에 대해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을 지켜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치러진 고1·2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신원민상의 유출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답과 해설 파일은 영어영역 시험 시작 40분 전 3200여명이 포함된 단체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교육청이 ‘충북형 몸활동 90초 무빙릴레이 챌린지’ 영상공모에 나선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 지속 가능한 신체활동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챌린지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무빙릴레이 전용 누리집을 자체 구축했다. 챌리지는 90초 이내 영상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회차별로 다양한 민속놀이와 스포츠 활동이 과제로 제시된다. 초등학생은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가, 중‧고등학생은 ▲팽이돌리기 ▲단체줄넘기 ▲전통놀이 ‘꼬마야꼬마야’ 등을 포함한 활동에 도전하게 된다. 참여자는 챌린지 전용 누리집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실시간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상품도 수여된다. 우수 영상은 명예의 전당에 게시될 예정이다. 참여율 제고를 위해 딱지, 제기, 공기, 줄넘기 등으로 구성된 90초 무빙릴레이 꾸러미를 희망 학교에 지원하고, 수상작은 유튜브 및 무빙릴레이 누리집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총 3회차로 운영되며, 민속놀이(6월~7월), 가족 스포츠 챌린지(8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선 댓글 공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를 금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나 언론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일(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 대상 별도 실시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가 진행할 리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업 중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체육 수업 중 50대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폭행 범죄의 경우 당연 퇴학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모든 영역 1·2등급 비율은 졸업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졸업생과의 격차는 최근 4년 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면서 중위권 수준의 N수생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N수생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국어는 19.2%(1등급 7.5%, 2등급 11.7%)였으나 재학생은 9.5%(1등급 2.9%, 2등급 5.0%)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학 역시 20.7%(1등급 8.1%, 2등급 12.6%)로 재학생 7.2%(1등급 2.2%, 2등급 5.0%) 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영어도 32.2%(1등급 9.6%, 2등급 22.6%)로 재학생 18.3%(1등급 4.7%, 2등급 13.6%) 보다 높았다. 그러나 고3과 N수생 간 격차는 최근 4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학 2등급 이내 비율은 고3 7.7%, N수생 22.5%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피고소 당하자 8개월 전의 일을 꺼내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임에 주목했다는 점이 판단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A군이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에서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군 측 행정소송을 제기, 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생님 예뻐요’라는 발언은 인정했지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리박스쿨 대선 댓글 조작 및 늘봄학교를 통한 특정 이념 주입 시도 의혹 확인에 나선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오는 11일 교육위를 열고 이주호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이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성한 강사 등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에 조직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작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기관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손효숙 대표는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교육부도 리박스쿨 관련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서울교대는 업무협약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은 늘봄학교 사태의 진실, 그리고 교육 현장 내 리박스쿨의 극우 사상 주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다해야 할 때”라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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