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이용된 학생인권조례 현행 법령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권리 형태로 보장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니와 법 제정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콘텐츠의 하나로 지속적 이슈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이 교육감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전략은 선출직이 갖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 계산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의 의미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 계산이나,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인권을 재단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시도교육감의 후진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인권조례라는 부당한 법률 제
[더에듀]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국회 마감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며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하자고까지 나갔다.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조례만으로는 모든 지역,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년 21대 국회(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총 4번째 발의된 법안이었다. 입법 취지와 목적은 4법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입법 취지는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지금까지 발의된 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입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법률이다.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이 나자 전층을 다니며 현관문을 두드려 화재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한 학생이 경찰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경기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2학년 김 군은 지난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자 21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각 층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화재 발생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했다. 김군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호릅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일상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회복했다. 이에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김 군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많이 살아서 불이 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문을 두드려 화재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하온 경북대사대부고 학생은 IB 과정을 이수하고 오는 9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IB 평가에서 42점의 고득점은 얻어 지원한 3개 학부(Environmental Management in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Studies in Social Science at the Faculty of Arts and Science) 모두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토론토 대학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최상위권 공립대학이다. 2024년 세계대학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21위로 평가된 대학으로 41위의 서울대, 56위의 카이스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박하온 학생이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다는 점은 놀라운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 학생은 국제바칼로레아(IB) 과정을 고2부터 단 2년만 거쳤기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에듀>는 창간을 맞아 캐나다 토론토 대학
[더에듀] 한국 교육 시스템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난제이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교육 당국이나 전문가, 학교가 아닌 아이를 제대로 길러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우리 학부모에게 있어 이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 공교육의 추락을 당국의 문제로만 떠넘길 수는 없다. 난개발한 입시 정책도 문제지만,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사교육을 키운 것은 학부모의 욕심과 욕망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은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잃게 만들었고, 실생활에 필요 없는 수학, 말 한마디 못 내뱉는 영어, 존재하지 않는 문학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기형적 교육만을 남겼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기능하는 독립적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사회로 나오는 요즘 청년들의 일부는 조직이나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회가 상식으로 여겨왔던 활동이나 문화, 개념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미숙아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의 세태를 보면 과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도 40만명을 채우지 못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을 강타할 가장 큰 위기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 농산어촌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생 60명 미만의 작은학교가 50%를 넘어서는 등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도 변화 필요성은 이미 가속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28년의 교직 생활을 모두 작은학교에서만 근무한 교사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강원도교육청 인제 용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미영 교사이다. 김 교사는 왜 작은학교 근무를 고집할까. “작은학교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배우고 나눠주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받아 들이며 성장하더라고요. 다리가 끊어졌을 때 업고 넘어가는 교사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첫 발령지부터 맺은 작은학교와의 인연은 어느덧 28년, 6개 학교에 닿았다. 김 교사는 올해 38세가 된 첫 제자들과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 오면서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을 선후배로 묶어 함께 교육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다른 학교 졸업생들 간에 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원 출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인 정성국 의원이 국회에 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와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더에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교육비, 교육양극화를 대한민국 교육의 삼중고로 지목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제·개정된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의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점검과 보완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완수를 이뤄낼 의지를 표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감과 국가적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며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임을 드러냈다. <더에듀>는 한 평생을 부산에서 교사로 봉직한 정성국 의원, 75년 교총 역사상 첫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하며 과감한 도전 정신을 뽐낸 정성국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알아 봤다. 아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우선 소개한다면. 26년 한평생을 부산에서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의원은 평생을 교육과 복지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래서인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에서도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설 준비를 마쳤다. 이에 더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에 직면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와 연계한 지역소멸 대응책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장애학생의 경우 교실 내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공분을 하고 있는 이 시기, <더에듀>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우선, 소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수장 성향이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수까지 연동된 문제라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이 정책에 좀 더 투영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7회 총회에 참석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의 회장직 당선으로 지난 2014년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 이어진 협의회 진보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면서 앞으로 협의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역량도 갖추고 있는 데다, 중학교 교사에 이어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비판 자세를 떠나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국내 교육청 중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선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ㅣ교육은 결국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즉, 교사는 교육의 주체이자 교육정책 집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와 분리된 교육정책은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아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 입안에 있어 교사 목소리 반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 체제에서는 교원 등과 함께 하는 ‘함께차담회’를 지난해 12월부터 열어 지난 4월까지 총 23차례를 진행했다. 늘봄학교, 교권보호, 교실 수업혁명 등 주요 정책 관련 총 82건의 과제에 대해 현장 의견이 가감 없이 제시됐고, 교육부는 그간 논의된 총 82건 과제 중 54건(65.9%)을 정책에 반영해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 교사들의 목소리 전달 창구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을 알렸다. 전임 유은혜 장관 체제에서는 교사 출신들을 교육부 보좌진 등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정책 입안의 능동적 주체자로 등장시키는 등 교사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정책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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