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 간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성적과 부모 소득, 병명 등 개인정보 유출이 수백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인원만 570만명이 넘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신고된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사고는 총 317건이다. ▲대학교가 86건의 정보 유출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72건 ▲초등학교 52건 ▲중학교 6건 ▲교육청 29건 ▲교육지원청 18건 순이다 피해 인원은 최소 571만명이 넘는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기관은 ▲교육청으로 308만 8525명이다. 이어 ▲대학교 255만 3178명 ▲기타 교육기관 3만 1319명 ▲고등학교 1만 3527명 ▲교육지원청 1만 3271명 ▲중학교 1만 2961명 ▲초등학교 6501명 등이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교사, 공무원 등으로 학생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보호자 연락처, 성적, 소득분위, 병명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 교사와 공무원의 유출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인번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 환자가 12만명을 넘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ADHD로 인한 처방인지, 오인 처방이 늘어난 결과인지 살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 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남학생이 8만 9258명으로 72.6%, 여학생이 3만 3648명으로 27.4%의 비율을 보였다. 또 남학생은 2020년 3만 7824명 대비 136%, 여학생은 9442명 대비 25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7266명 ▲2021년 5만 5491명 ▲2022년 7만 2590명 ▲2023년 9만 6716명 ▲2024년 12만 2906명이다. 연령별로는 ▲10~14세가 5만 40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세 4만 2726명, 15~19세 3만 33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15~19세가 177.1%로 가장 높았고 5~9세 15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되자 학교들의 도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해당 정책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저지 성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활성화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신청 학교는 지난 11일 기준 총 2095개교였다. 충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수치이지만 1학기 4146개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학교 수 대비 37%에서 19%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개교에서 49개교로 270개교나 줄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경북 261개교, 부산 213개교, 강원 199개교, 전북 188개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입 학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도입률도 뚝 떨어져 8개 지역이 10%에 못미쳤다. 해당 지역은 ▲경남 0.59%(6개교) ▲세종 0.9%(1개교) ▲인천 3.0%(16개교) ▲서울 3.6%(49개교) ▲부산 4.0%(25개교) ▲광주 4.8%(15개교) ▲대전 6.6%(20개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교급의 피해 비율이 늘고 있어 우려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2022~2024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은 2022년 923건에서 2024년 1141건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 사이 피해응답률도 1.7%에서 2.4%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조치불요가 1277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2년 85.5% 이후 지속 상승했다. 조치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반면, 징계완료는 107건(7.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4.5% 이후 지속 하락한 결과이다. 즉, 학생선수 피해응답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조치불요 판단이 늘고 있는 것. 또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50.9%(470건)에서 2024년 56.7%(647건)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피해 응답은 14.8%(136건)에서 8.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문가와 현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시민’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난 13일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혁신교육 FOWARD 2025’ 포럼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처한 관계의 성장통을 진단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학교 민원 해결 창구로 학부모회의 활발한 운영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붕괴된 '학교 완결주의', 재정립이 필요한 관계 이날 ‘학부모와 교사, 서로 마주보고 이해하기’ 세션의 포문을 연 김기수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갈등을 ‘학교 완결주의’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성장통으로 진단했다.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순종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의 학교는 사교육의 득세와 민주주의의 심화로 인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다. 김 전 연구원은 “이제 학교는 교사와 학생만의 영토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영토화’의 시기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철학적 배경으로 유네스코(UNESCO)가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s)’를 넘어 ‘공동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 대림동에서 열리고 있는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 교장교감들이 교육청과 자지체 등의 적극 대응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서는 최근 서울 명동에서 진행하던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의 ‘혐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19일 오전 이 집회에 대해 필요하다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를 점령한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배제아 차별의식을 공공연하게 인식하게 하고 혐오 정서를 조성하는 등 그 무도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 문제나 표면적인 선전선동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와 교육현장에 극단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정상적 교육을 방해하려는 세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 ▲민주시민교육 전면 추진 ▲차별금지법 포함 제도적 장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가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18일 공개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은 사고성 재해가 98.4%로 가장 높았으며, 출퇴근 재해가 94.9%로 뒤를 이었다.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았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진 후 교육 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된 것처럼, 급식실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AI 교육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대표적 세부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의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 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RISE 사업도 재구조화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며 이 과정에서 한계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체제도 유연화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심의 진행에 맞춰,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관련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이 맞춰 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특히 순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의도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진행되는 등 긴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입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여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 개선과 함께 심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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