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가 무인점포 금고를 턴 1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대 A군은 지난 14~16일 새벽, 인천 부평 지역에 위치한 무인점포 8곳을 털어 현금 7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오늘(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 점포가 많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일단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불법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50여개 교육·여성·시민단체와 백승아 의원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피해교사 발언문 대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대가 학칙을 개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즉시 취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오전, 대학평의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40%에 이르는 표절율을 기록한 그의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논문 포함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박사논문은 표절율이 40%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학위 취소를 미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가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한 사례와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초등학교 출강 리박스쿨 관련 강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강사가 파견된 곳은 7개 시도교육청이었다. 또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강사 교육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실팅연구원 등 4개 기관이었으며,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우남네트워크는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었다. 강사 교육 기관 명의 자격증 보유 강사는 32명으로 총 47개교에서 강의했다. 서울교대와 연계된 강사까지 포함하면 총 43명의 강사가 57개 학교에 출강했다. 그러나 역사 관련 프로글램은 없어 실제 특정 이념 교육을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도 “과학과 체육, 미술 등 다양했으나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이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며 활동을 영구히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입장문’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파 시민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쳐진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적정하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압수수색, 경찰연락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성씨를 따서 만든 단체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주경찰서는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중2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소속 중학교 교실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 분사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설명했다.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치러진 고1·2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신원민상의 유출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답과 해설 파일은 영어영역 시험 시작 40분 전 3200여명이 포함된 단체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선 댓글 공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를 금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나 언론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일(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 대상 별도 실시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가 진행할 리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업 중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체육 수업 중 50대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폭행 범죄의 경우 당연 퇴학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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