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사건 발생 이후 26일 만이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병원에서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지난 7일까지 입원해있었다. 그간 산소호흡기 등을 달고 있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열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학교 내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돌봄교실을 가증 늦게 마치고 나오는 학생과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전주에서 10대 여고생이 학교에서 밖으로 나간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인 어제 오후 전주시 완산구 한 학교에 재학중이던 A(17)양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내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양은 키 150㎝에 통통한 체형으로 당시 아이보리색의 점퍼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폐쇄회로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집에서 혼자 있다 화재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생이 결국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던 고인은 장기 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영면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인천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 집에 있던 12세 초등학생이 2도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졌다. 결국 사고 닷새 만인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사망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의료진이 심장과 신장 등 4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사건 당일 어머니는 12시간씩 일을 하는 식당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고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텔레비전 뒤쪽 전기적 특이점 등을 원인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인은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가정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서 불에 난 집에 혼자 있다 혼수상태에 빠진 초등학생 A양에 대해 인천교육청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또 직원들은 자발적 모금을 진행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났다. 집에 혼자 있던 12세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흘이 지난 28일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A양의 가정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양 아버지는 심부전증 말기 환자로 지난해 직장을 잃어 무직 상태였다. 어머니는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집 근처 식당에서 일했다. 소방은 이날 사고를 아버지가 병원에 신장투석을 간 사이, A양이 버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양의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양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어 가정에 혼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은 1~4학년 우선 수용일 뿐만 아니라 5학년 이상은 기존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양은 위기아동관리대상이었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대상에 올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가 27일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시위자 20여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단 한 번의 기숙사 무단 이탈로 인한 퇴사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달 31일 결정과 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학생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A학생에게 기숙사 퇴사를 조치했다. 그러자 A학생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으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결정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규정에 따른 퇴사 조치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 당한 A학생이 처한 환경에 비춰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통학)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게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및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장기 퇴사 조치는 과잉금지 워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운전자 40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1일 오후 6시 20분쯤 10대 초등학생 A군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인됐다. 40대 운전자 B씨는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분 제천에서 20대 여성이 갓 나은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제천시의 한 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진 것 같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욕실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산모인 20대 A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신고는 산모의 지인이 했으며, 산모는 지인의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태어난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길에서 5살 유치원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6시 A군은 세종시 아름동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의 머리를 손 등으로 마구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서 19일 오후 1시30분 아름동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은 아니다”며 “A군을 상대로 부모 동행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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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