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교사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가 핵심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2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사망한 아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을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의 즉각 제·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이 규칙으로 운영하는 상태로 지난해 심의는 5개 교육청에서 총 13건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경우 지난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를 법제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질환이 있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모두 심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고위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7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후 같은 층 시청각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A씨는 교과전담교사였다. 그간 알려진 돌봄과는 무관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이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귀했다. A씨는 조기복귀 사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는 동료교사에게 헤드락(겨드랑이에 상대방 목을 끼는 폭력 행위)을 걸고 팔을 꺾는 등 동료교사들의 제지가 필요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40대 교과전담교사로 사건 당일 오전 며칠 전 발생한 다른 교사와의 물리적 다툼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시청각실 내 장비실이었으며, 학교 구성원이 시청각실을 수색했지만 장비실은 건너 뛰어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1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울증 교사, 사건 발생 전까지 행적은... 우선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교사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 병휴직 중이었으나 20일 후인 12월 30일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병휴직 전에도 병가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빈도를 “꽤 많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학년 담임이었으며, 담임교체 건으로 복귀 후 교과전담교사로 활동했으며 사고 당일 돌봄 업무에 투입되지도 않았다. 왜 담임교체 대상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직 당시 학교는 겨울방학 중이었다. 2월 4일 학교가 개학한 이후, 6일 오후 다른 교사에게 헤드락을 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아가 피살된 가운데, 함께 발견된 교사가 범행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대전교육청은 내일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을 예고, 사건을 정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10일 숨진 8세 A양 인근에서 목 등에 자상을 입을 채 발견된 교사 B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이송된 병원에서 부상 당한 부위를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교사 B씨는 우울증 증세로 휴직했다 지난해 말 복귀한 후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교사로 확인했다면서도 돌봄교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내일(11일) 긴급 휴업을 안내했다. 휴업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내일 오전 11시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8세 A양과 B교사가 발견됐다. 오후 5시쯤 아이가 하교하지 않자 아이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교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려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대원들이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B교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해 조사 중이다. B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하다 지난 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교사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B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0여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각종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유형 신설 대응으로 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답을 내놨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 중 104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들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학생은 35만명으로 1550억원 규모라 가계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26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등록금 동결 대학에 그대로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맞춤형 국가장학금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역시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한 5조 4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한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선고 결과에 현장체험학습 위축 여부도 달려 있어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과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난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아이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던 버스에 한 아동이 치이면서 목숨을 잃게 됐다. 이에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총, 전교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면책 조건 상세화 필요” 교총과 전교조는 재판 개시 이후인 오후 2시 30분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두 단체 모두 본부 회장과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참석을 예고, 해당 사안을 바라 보는 교육계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 아동
더에듀 | 6~21세 학령인구가 2015년 892만명에서 2024년 714만명으로 크게 줄면서 작은학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 등 대도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은 작은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더에듀>는 ‘띵동! 작은학교입니다’의 저자 장홍영 교사(경북교육청 소속 6학급 학교 근무)를 통해 작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장 교사는 “경험은 적지만 신규의 마음은 신규가 가장 잘 알기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신규 선생님을 응원하며 글을 썼다”며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떤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으면서, 어떤 선생님들껜 감히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저경력 교사인 나는 학생들과 거창한 성취기준을 세세하게 만드는 것이 버거웠다. 그래서 우선 어떤 주제로 생성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지 논의했다. 알록달록(반 이름) 4학년 학생들이 1학년이던 2020년에는 코로나 탓에 개학이 연기돼 입학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그것을 무척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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