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79%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 18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8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38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년 만에 45% 급증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투입하는 비용도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3.7 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2023년 기준으로 월 74만원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11월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사교육 인식조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과 ‘유치원 미래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은 2월 중 공모를 통해 공립유치원 5개원, 사립유치원 5개원 등 총 10개원을 선정해 각 유치원에 2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유치원은 지원금으로 스마트기기, 디지털 교구 등 놀이중심 디지털 활용 수업, 인공지능(AI)·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우수사례 발굴과 수업 공개를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유아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 도입보다 선출제 유지 및 피선거권 완화 등의 방식이 제안됐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학술지 <의정연구>에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논문을 작성한 박대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상훈(고려대)은 “교육감의 선출 방식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교육감의 자격 기준”이라고 말한다. 연구진은 현재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 기준 ①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할 것 ②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자격기준을 충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출 과정에 정당이 제외되면서 선거 과정에 정당의 순기능이 배제되는 현상, 즉 정당 조건배제형 교육감 선출방식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들은 “교육감은 단순히 교육전문가나 교원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지역 주민 전체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대변해야 한다”며 러닝메이트제보다는 선출제를 유지하되 피선거권 완화와 정당 중심 선거를 제안했다. 잇단 당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2명에 대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3일 공립초 233개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1352명이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1월 한 달 간 소재 파악에 나섰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취학대상자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들은 조부모 등과의 통화에서 가족 모두가 해외 거주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들의 출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경찰 수사 의뢰까지 나아가게 됐다. 나머지 소재가 파악된 아동들은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 ▲해외 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특수학교 입학 포함) 등에 의해 취학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였다. 이은숙 학교운영과장은 “3월 입학일 전까지 개별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입학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상황, 소재·안전 확인 여부 등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은 1만 5834명으로 지난해 보다 1409명 감소했다. 이 중 1만 4482명(91.5%)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학생선수 38명을 대상으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7박 9일 동안 이탈리아 현지에서 국외체험연수를 한다. 강원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이 선진 체육시설과 훈련시스템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주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체육 관련 시설 견학과 선진 사례 체험, 훈련장 방문, 현지 체육 전문가와의 교류, 현지 경기 관람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로마의 포로 이탈리코 스포츠 단지 견학,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의 AS로마와 SSC 나폴리 축구 경기 관람, 밀라노 AC밀란 홈구장 견학 등 세계적 수준의 체육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생 선수 개인의 성장, 경기력 향상, 미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중장기 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기존 1월에서 5월로 연기하고 확정안은 1년 미룬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더에듀>에 지난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상황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당초 1월에 시안을 마련하고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시안은 5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개년 계획 적용은 2027~2036년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현재 정치적 상황이 감안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이후 탄핵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온전한 국민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교위 개혁안 토론회와 지난 24일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국교위 과제 토론회 등 국교위를 향한 개혁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지난해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31일 2025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0개교에 총 4만 5846명이 배정됐다. 지난해 4만 9826명보다 3980명(8.0%) 감소했으며 남학생 2만 3039명, 여학생은 2만 2807명이다. 지원자 5만 3486명 중 ▲ 국제고·외고·자사고 합격자 7천328명 ▲ 예술·체육 중점학급 합격자 166명 ▲ 전기고 합격자 20명 ▲ 기타 126명 등 총 7640명은 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형별로는 ▲ 일반 대상자 4만 4986명 ▲ 체육특기자 645명 ▲ 정원 내 특례 7명 ▲ 정원 외(보훈대상자‧장애학생 등) 208명 등이다. 일반대상자 중에서는 일반학급 4만 3938명, 과학‧예술‧체육 중점학급 1048명이 배정됐다. 배정 결과는 31일 오전 10시부터 학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입생들은 2월 3~4일 배정된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 하면서도 지역과 학교 간 학생 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균형 배정 원칙을 지켜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울산 내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가칭)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사업이 지난 2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은 202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39억 6000여만원으로 중구 성안동 822지에 면적 559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다. 1층은 장애인식 개선과 공감 문화 형성을 돕는 공간, 2층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개발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3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4층은 특수교육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연수와 연구 공간으로 꾸며진다. 울산교육청은 울산특수교육연구원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지역 내 교육·복지 연결망의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수영장 운영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이관한다. 전국 최초 시도로 학교 행정력 낭비 등을 막으면서 체계적 관리에도 성공할 것인지 주목된다.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되던 학교 수영장은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등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 점유,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의 이슈가 끊임 없이 발생했으며, 이때마다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학교는 소송 등에 직면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는 지난해 7월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해 학교 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핵심은 수영장 운영 주체를 본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본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했으며, 오는 2월 1일 사용시설 허가업체가 운영을 개시해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본부는 학교 수영장 전담 운영으로 학교의 재산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수영장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법률 분규 발생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학교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초 참사 11주기를 맞아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그린 작품 전시가 전국에서 진행된다. 경기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은 4.16재단과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2월부터 4월까지 인천과 안산, 제주 등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전시회 ‘내일도 안녕’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 등이 참여한 사진(11점)과 그림(12점), 도자기(27점), 도장 전각(304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354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교육원 전시는 3월 5~20,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미래희망관 1층에서 교육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명선 원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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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