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던 통합은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유사한 시간표 위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급가속의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이를 가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 통합 특별시 구상이 호출되었다. 행정통합이 성사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약 1조 30억원이 별도의 특례 재정으로 추가 배분된다. 밀려난 교육 숫자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법을 설계할 때 문제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와 설계이다. 이 특별법은 교육자치를 어디에 두고 설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자치가 이 법에서 하나의 독립된 헌법적 권한으로 위치하는지 아니면 일반 행정 체계 속에 편입된 하위 영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현장 밀착형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장 직선제가 제안됐다. 단순히 부교육감 인원 증가 등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28일 성명을 통해 초광역통합특별시 모델은 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실천교사는 행정 체계가 거대해질수록 생활권에서의 교육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리적 거리가 확대하는 통합행정시에서 기존과 같은 1인 교육감 체제는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실천교사는 교육장의 지역 교육자치 핵심 주체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교육장 직선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교육장이 학교 지원, 지역 교육과정 등 현장 밀착형 사무와 예산 편성권 등을 위임·확대 받는 방식이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늘려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돌봄, 진로 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예산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돌봄과 교육복지, 마을연계
더에듀 | 아이에게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라는 말을 꺼내려다 교사는 입을 닫는다. 지도하려던 순간, ‘혹시 민원이 들어오진 않을까. 부모가 항의하면 어쩌지. 괜히 내 경력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온다. 그 짧은 망설임 끝에 교사는 침묵을 선택한다. 요즘 교육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교사의 침묵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가르치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운다. 지도하는 용기보다 피하는 기술이 앞선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민원과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지도는 교육이 아니라 리스크가 된다. 그 결과, 교실에는 말이 사라지고 침묵만 남는다. 이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이를 위한 것일까, 학부모를 위한 것일까, 학교를 위한 것일까. 침묵은 그 누구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의 말은 아이를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경계를 세우고, 방향을 알려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있다. 말이 사라진 교실은 질서 없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 없는 방치가 된다. 아이들은 단호한 말에서 의외의 안정감을 느낀다. “이건 안 돼”라는 짧은 문장은 벽이 아니라 난간이다. 그 난간이 있기에 아이는
더에듀 | 서울은 스스로를 세계도시라 부른다. 그러나 서울의 교실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금세 알 수 있다. 아이들은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굳는다. 문장은 아는데 말은 나오지 않는다. 시험에는 강한데, 세상에는 약한 영어다.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다. 잘못된 교육의 방향이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오랫동안 ‘평가를 위한 언어’였다. 읽고, 외우고, 찍는 데 최적화된 구조였다. 그 결과, 사교육은 팽창했고 공교육은 책임을 내려놓았다. 언어는 점수가 되었고, 점수는 다시 계층의 벽이 되었다.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니라 ‘일하는 언어’로 만들었다. 모든 공공 영역과 교육의 기본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고, 동시에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등 정체성 언어를 병행했다. 중요한 점은 언어를 문화가 아니라 국가 인재 전략으로 다뤘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금융·물류·콘텐츠·첨단산업의 아시아 허브가 됐다. 인재가 모였고, 기업이 들어왔다. 언어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된 셈이다. 서울은 어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갖췄지만, 교육은 여
더에듀 AI 기자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 전역의 약 13만개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NIPUN Bharat Mission’에 따른 기초 문해·수리 역량 평가를 받았다. 27일 인도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는 주 전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NIPUN 평가(NIPUN Assessment)를 실시했다. 이는 초등 저학년 아동의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 단위 첫 평가이다. NIPUN Bharat Mission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으로, 초등학교 3학년(만 8~9세)까지 모든 아동이 읽기·쓰기·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필기시험 중심 방식과 달리, 아동이 다양한 학습 활동과 경험 속에서 보여주는 수행 능력을 교사가 관찰·기록하는 질적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답 중심의 점수 평가보다 학습 과정과 실제 이해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교육 당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학교별 학습 격차를 분석하고, 교사 연수 강화와 맞춤형 보충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4명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8명 또한 수포자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 수학 포기 학생을 뜻하는 ‘수포자’를 줄이기 위한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17~28일 전국 150개 초중고(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86.6%가 수학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학생의 64.7%는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 숏폼, 카드뉴스, 영상자료와 같은 교육콘텐츠가 개발된다.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이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의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을 뜻한다. 핵심역량으로는 ▲자기감정 ▲관계 ▲공동체 가치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관리가 있다. 국정과제 101-5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담겼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숏폼 및 카드뉴스, 영상자료와 같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교과수업 중 짧은 활동, 생활지도와 연계하면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는 오는 29일 개통하는 ‘에듀넷(edunet)’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에 탑재된다. 교원의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및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의 당장 시행을 촉구했다. 27일 학비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만 국정 기조를 역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이며,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정률제를 시행 중이다. 학비연대는 “명절휴가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이 수년간 이를 일축해 차별이 계속돼 왔다”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 각종 수당 차별 등 불합리한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위한 명절휴가비 정률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학비연대는 “설 명절이 목전에 있음에도 노동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감 선호도 조사 결과, 정근식 현 교육감과 한만중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4~25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근식 15.6%, 한만중 14.2%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 결선 투표 시 지지율은 한 자문위원이(29.9%) 정 교육감 (25.1%)보다 4.8%p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건주 전 한국교총 현장대변인 4.5%,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각 4.4%, 강민정 전 국회의원 3.6%였다. 다만, 그 외 인물(3.9%), 없음(14.1%), 잘 모르겠다(16.6%)의 합이 34.6%로 가장 많았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 맞대결에서는 한만중 자문위원이 37.4%로 조전혁 전 국회의원 18.3%보다 19.1%p 앞섰다. 정근식 교육감은 32.6%로 조전혁 전 국회의원 20.0% 보다 12.6%p 높았다. 이번 조사는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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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