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이들은 여전히 교실에 있지만, 교실은 더 이상 아이들의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라는 이름 아래 무너져가는 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친구가 사라진 교실 “요즘 애들은 친구 잘 안 사귀어요.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이라 계속 돌아다녀야 해서 학급 개념이 없어요. 반 친구라는 말이 무의미해졌어요. 친구가 경쟁자일 뿐이에요” “애들이 진짜 불쌍해요!, 특히 고1들은 실험실에 쥐에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고교학점제, 취지가 좋잖아요.” 교육부나 학계 관계자, 제도 설계자들은 늘 이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 ‘취지가 좋으면 계속 밀어붙여야 하나?’ 고교학점제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내일(14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학점제와 ▲라이즈(RISE)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며, 교육 이슈로는 이 같은 세 가지를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 없이 가능한가?” 우선 올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대를 키포인트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원책과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를 위한 면밀한 보완과 점검책과 대안 준비 시기와 반영 여부를 질문 예시로 들었다. 또 ▲다양한 과목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교원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 제공 수준 우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세부 조건 수정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들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로 인한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고1 대상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최성보 정책의 비현실성을 대표적으로 호소한다. 이에 맞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최성보 시수 감축과 지도 방법 학교 자율 운영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최성보 대상자를 결정하는 학업성취율 40%의 경우,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추후 공통과목 역시 이수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성보가 ‘최소한의 도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를 통해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최 장관 역시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인 책임교육을 방기하는 방식이다. 또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와 거꾸로 가는 결정이다. 더 큰 문제는 최 장관의 문제풀이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조치 이유로
더에듀 | 한국 교육정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이다. 언뜻 보기에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넓혀 성취를 보장하는, 그야말로 학생 친화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제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는 학력 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미이수 학생의 낙제를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행정적 장치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낙인찍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학생인권친화적 정책으로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교육과 학습의 본질을 외면한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등장한 셈이다. 겉보기와 다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현행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교사는 ‘보충지도’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업을 맡아 학생을 억지로 통과시키도록 강요받는다.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Fail → 재시험·재수강’이라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미이수인 낙제를 인정한 뒤,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 등이 담긴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이밖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예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출결 관리 권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원래대로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24)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현장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다. 일단 화살은 국교위로 돌렸지만, 절반 수준의 국교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대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진로 및 과목 선택 어려움, 출결처리 혼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지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폐지까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학생들의 책임 지도를 위한 최성보를 두고 교사들은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기준은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권한이다. 그러면서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일 고교학점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체를 형성하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따라 입장의 전향적 변경 가능성도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원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5일(월)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16일에는 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어진 두 일정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교사노조, 현실적 문제 고려...“고교학점제 넘어 고교교육 대개혁 필요” 이 같은 행보에 올 초부터 ‘폐지’를 중심에 두고 연합체를 형성해 공통 목소리를 내어 왔던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더에듀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맡은 어느 교사는 “학교가 폭탄을 맞은 거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고등학교 현장의 혼란은 상상 이상이다. 새로운 정책을 처음 시작하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넘기기엔 학교 현장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교육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 먼저 1년이 2년 같은 직접적인 요인은 학기별 교과 운영으로, 학기별로 교과별 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기록부의 과세특 이른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기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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