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총 추천으로 임기는 2028년 3월 9일까지 3년이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원단체에게 2명의 추천권이 있다. 이 중 1명은 교총에게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손덕제 신임 국교위원은 ▲동아대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을 나와 ▲울산서여중‧울산중앙중‧남창중‧매곡중‧외솔중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제10대 울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 ▲제38대 한국교총 부회장 등을 지냈다. 손 위원은 “현재 국교위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성안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로 참여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현장에 입각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문권국 전 기획조정본부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늘(4일)부터 3년이다. 문 신임 사무총장은 경북대 사회학과를 나와 1994년 교총에 입사했다. 이후 대외협력국장,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정책기획국장, 정책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종합교육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교총 발전에 헌신해 왔다. 교총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제335회 이사회에서 문 전 본부장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으며, 같은 달 28일 열린 제120회 임시대의원회가 승인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교총 이사회 추천과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교총회장이 임명한다. 문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취임식에서 “항상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77년 전통의 한국교총이 새로운 변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슬림화에 따라 업무를 재조정해 효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행동하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7일 사무국 직제를 5본부 13국‧실에서 3본부 10국‧실로 개편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허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운영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원단체 관련 법제도 정비 선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원단체에 현직 교사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더에듀>에 “교원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천교사 “사실상 교총 선물주기” 비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총 선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파견을 허용하면, 교총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천교사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총이 노조가 없던 시절부터 노조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주는 걸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혜택을 주기 전에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타 단체들은 법정단체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3단체 수장들이 30대로 바뀐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잇달아 각 단체와 노조를 방문해 교권 보호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수장을 모두 30대로 교체하는 신기록을 써냈다. 이 와중에 세 단체 중 가장 늦게 취임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교총과 전교조를 내방, 각각 강주호 회장과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권보호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먼저 만난 이보미 위원장과 강주호 회장은 악수로 서로의 취임을 축하한 후 간담회를 갖고 교권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상설협의체 운영 등에 의견을 나누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생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에 공감, 앞으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교총의 초대와 교사노조의 동의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교조를 방문해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망 사고 관련, 검찰이 인솔교사들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얻는 것들이 많다”며 “실형 구형은 선생님들을 위축시킨다. 이미 지난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는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의 사건으로 피소된 인솔교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두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미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두 교사는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만나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39)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8일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출발을 알렸다. 교총 역사상 첫 30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교총 회장단 취임식에서 '교권보호'와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시민사회, 정·관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새 회장단 출범을 축하했다. 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상담,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보호 119’ 시스템의 도입 계획도 밝혔다. 젊은 리더십을 강조한 그는 “젊음과 패기로 전국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강 회장은 이어 “비본질적 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내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DT를 내년에 의무도입이 아닌 학교별 자율적 도입으로 효과 검증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하자고 요청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 대결로 규정하며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동의로 통과돼 국회의 합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정치권의 대결로 인해 오히려 학교 현장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으 최소화하고 ,AIDT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조속한 국정과 교육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로 갈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의했으며 재적의원 300명 중 204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의결안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조속한 국정과 교육의 안정화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한 후, 부역자들의 처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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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