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47개조 89개항’이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교원지위법)에 따름이다. 대표적으로 교원 3대 보호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가 담겼다.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가 담겼다.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법률 명확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 등이 담긴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이밖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예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출결 관리 권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원래대로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24)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현장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일 고교학점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체를 형성하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따라 입장의 전향적 변경 가능성도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원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5일(월)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16일에는 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어진 두 일정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교사노조, 현실적 문제 고려...“고교학점제 넘어 고교교육 대개혁 필요” 이 같은 행보에 올 초부터 ‘폐지’를 중심에 두고 연합체를 형성해 공통 목소리를 내어 왔던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80건(38.5%)에 달했다. 교총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원인 별로 살펴보니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에는 ‘폭행’이 급격히 늘었다. 2023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총 추천으로 임기는 2028년 3월 9일까지 3년이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원단체에게 2명의 추천권이 있다. 이 중 1명은 교총에게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손덕제 신임 국교위원은 ▲동아대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을 나와 ▲울산서여중‧울산중앙중‧남창중‧매곡중‧외솔중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제10대 울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 ▲제38대 한국교총 부회장 등을 지냈다. 손 위원은 “현재 국교위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성안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로 참여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현장에 입각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문권국 전 기획조정본부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늘(4일)부터 3년이다. 문 신임 사무총장은 경북대 사회학과를 나와 1994년 교총에 입사했다. 이후 대외협력국장,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정책기획국장, 정책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종합교육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교총 발전에 헌신해 왔다. 교총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제335회 이사회에서 문 전 본부장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으며, 같은 달 28일 열린 제120회 임시대의원회가 승인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교총 이사회 추천과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교총회장이 임명한다. 문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취임식에서 “항상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77년 전통의 한국교총이 새로운 변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슬림화에 따라 업무를 재조정해 효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행동하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7일 사무국 직제를 5본부 13국‧실에서 3본부 10국‧실로 개편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허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운영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원단체 관련 법제도 정비 선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원단체에 현직 교사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더에듀>에 “교원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천교사 “사실상 교총 선물주기” 비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총 선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파견을 허용하면, 교총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천교사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총이 노조가 없던 시절부터 노조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주는 걸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혜택을 주기 전에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타 단체들은 법정단체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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