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인(청구인)이 지난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AIDT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밝혔다. AIDT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AIDT를 의미하는 학습지원 소트프웨어를 교과서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조 수단인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2학기 임박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 기간이나 보상 조치 없이 교과서 지위를 소급 박탈했다”며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AIDT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던 학생과 교사들은 하루 아침에 그 혜택을 박탈당했고 발행사들은 사업 존쳬 위기에 직면했다”며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생들은 학교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데이터 기반 개별화 수업’이라는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데이터 활용 전문성과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에 달려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AI 분석의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가은, 김예인, 김황(이상 천재교육), 이동국 경북대 교수가 AIDT를 수업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초·중등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초기 사용 경험을 심층 분석한 논문 ‘초중등 교사의 AIDT 활용 수업 초기 경험 분석: 근거이론을 기반으로’을 교육공학연구 제41권 제3호에 발표했다. 근거이론에 기반한 이번 연구는 AIDT가 촉발한 교실 내 변화의 중심 현상을 ‘데이터 기반 개별화 수업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 도전을 둘러싼 조건과 전략,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교실에 들어온 데이터, 교사의 역할을 바꾸다 연구팀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AIDT를 통해 전통적인 일제식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뚜렷한 동기를 보였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진도를 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내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도 예정됐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 20여곳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에는 헌법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 대해 “소급입법, 위헌적 요소, 신뢰 위배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고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됐다. 그러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재발의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만 통과되면서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처리 일정을 당초 7월 23일에서 8월 4일로 미루며 “합의정신 구현”을 이유로 댔다. 지난 4일 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역 교사들은 수업 시작 시간 지연, 학습 격차 심화, 학교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에 AI 정책 기조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21~26일 AIDT를 수업에 실제 활용하는 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현장 적합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119명(미활용 77명, 거의 미활용 42명)이 실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냐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답변도 33명이나 됐다. 교사들은 AIDT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수업 시간 활용 비효율성 ▲학생 간 학습격차 심화 ▲기술적 완성도 부족 ▲학교 인프라 미비 등을 댔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로그인 절차로 수업 시작 시간 지연’, ‘특수교육대상자 활용 가능성 낮음’, ‘서책형 수업보다 학습 격차 심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일수록 디지털 기기 활용 어려움으로 학습에서 소외’, ‘무선 인터넷 환경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출판사와 서책형 출판사를 다르게 선택한 학교들에서 교과서별 단원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고 이어 졸속 추진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등학교에 도입된 AIDT를 학교에서는 1~2월에에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선택됐다. 결국 현장에서는 “출판사가 다르면 단원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4학년 1학기 수학의 경우 A출판사의 서책형 교과서와 B출판사의 AIDT 단원 구성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책형에는 삼각형 단원이 포함돼 있으나 AIDT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반대로 AIDT에는 평면도형의 이동이 포함돼 있으나 서책형에는 2학기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단원 하나를 가르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약 9000원의 예산이 쓸모 없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해당 AIDT 1학기 구독료는 4만 5000원이다. 교사들은 이 같은 사례를 졸속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꼽았다. 서울교사노조는 “2026년 AIDT의 과목 및 학년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졸속 시행의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AIDT 확대는 철저한 현장 검증과
더에듀 김승호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정책 변동은 단순한 실행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정책 핵심 신념체계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책변동이다.” AIDT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 상황에 대해, 정책 찬반 진영 간의 신념 충돌과 정치적 갈등으로 분석한 연구가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렸다. 정예화 이화여자대학교 정예화 연구교수와 남예슬·김현하 박사과정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논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 분석’(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1호)에서, AIDT를 두고 “옹호연합 간 정책 핵심 신념 충돌로 인한 중대한 정책변동”이라고 진단했다. 연구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을 ①2025년 전면도입 여부 ②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볼지, 교육자료로 볼지 두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2023년부터 교육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서로 지정하고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부터 야당·교원단체·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후 국회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결국 2025년부터는 학교가 도입 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실제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교과서 지위 유지와 절차 간소화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1인 1기기 정책의 지속 추진과 디지털 튜터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됐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 발제로 참석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 :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렸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가 교육기회의 분배와 교육의 실행, 교육결과의 성취 등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 사회자본, 부모의 교육지원 등을 원천으로 제시했으며 ▲추가적인 교육기회 증대 ▲학교교육 기회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긍정적 학교 요인의 불균등한 영향 등의 세 가지 경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세 가지 경로에서 유리함이 구조화 되어 있다면 교육격차가 심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DT 사용
더에듀 | 소위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AIDT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문제 현 정부에서는 주요 교육정책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하지만 야당과 여러 교원단체는 현 정부의 AIDT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AIDT 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1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올리자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적용 대상에서 국어과를 제외하고 사회과와 과학과 도입 시기를 1년 늦추는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작년 12월 26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초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AIDT 논란을 의식한 교육부는 올해 1년을 의무 도입이 아닌 학교 자율 선택에 맡기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2025년 1학기 AIDT를 도입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평균 32.3% 정도가 된다. 하지만 지역 편차가 심해서 세종의 8%부터 대구의 98%까지 지역마다 적용하는 참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의 행위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과 전교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과 강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한교조는 이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와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히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AIDT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며 “민주당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는 전체 학교 중 32.3%에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 이번 선정 결과의 특징은 이른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선정 비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비율 40% 이상 지역은 ▲대구(98%) ▲강원(49%) ▲충북(45%) ▲경북(35%) ▲경기(44%) ▲제주(41%)로 모두 보수 성향 교육감이 건재하는 곳이다. 반면 비율 20% 미만 지역은 ▲세종(8%) ▲전남(9%) ▲경남(10%) ▲광주(12%) ▲울산(15%) 확실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구분된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이 아닌 각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선정율이 좌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수 성향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교육부뿐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더 큰 숙제를 안겨줬다. 교육이 세운 나라이자, 앞으로도 경쟁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성향을 달리하는 직선제 교육감들의 존재는 지역별 교육 환경과 지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무교육체제로 일정 수준의 교육기회를 격차 없이 제공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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