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7월 1주차 - '부산 장학사 사망'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 장덕우 기자
• 2024-07-06 18:51

뉴스 사회부총리, 교육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로 넘어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10년 만에 교육부장관에서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교육부의 행정각부 순위는 기획재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이어 세 번째로 밀려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아 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와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 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이전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

• 정지혜 기자
• 2024-07-03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