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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아이 맡길 곳 없어...시간제 보육반 없는 지자체 38곳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국 3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는 총 1만 2254명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29개의 지자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112곳으로 확인됐다. 112지역 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이 있었지만,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17개소) 및 기초지자체(117개소)가 운영하는 134개의 지역 중 52개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쟁률도 치열했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컸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대구 중구였다.

 

경기 성남의 경우 7978명의 아동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은 5개로 1:532의 경쟁률을 보여 매우 높았다. 충남 당진의 경우, 등록된 아동 수는 1515 명인데, 시간제 보육반은 단 1곳(어린이집) 만 운영되고 있다. 대구 중구는 1508 명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1곳의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중구(1:8)와 경남 함안(1:10), 강원 철원(1:10)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제 지역별 보육 서비스 불균형이 높다”며 “정부는 양육 공백을 보완할 사회보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역별 보육 서비스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적인 시간제 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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