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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이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미국, 주4일제 시행 후 교사 이직률 상승 이유

‘더 줄이면 더 많아진다: 주 4일제 학사 일정의 직원 이직에 대한 인과 효과’ 보고서 분석

이직율, 주5일제 도입 첫 해와 시행 5~9년 지난 후 증가

실질적 아닌 상대적 보수 감소...5일제 지역보다 보수 상승률 낮아

학교 내 교사 구성 비율도 영향...고경력 교사 이탈로 도미노 이탈 현상 발생 가능성 제시

연구진 "교사 고용 유지, 금전적·비금전적 유인책 동시 도입해야"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본지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의 주 4일제 학사 일정 도입으로 교사 이직률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제기됐다. 이에 <더에듀>는 브라운대(Brown University) 애넌버그 연구소(Annenberg Institute)의 연구 원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해당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과 미주리대의 공동 연구진이 ‘더 줄이면 더 많아진다: 주 4일제 학사 일정의 직원 이직에 대한 인과 효과’라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발표했다.

 


결국 문제는 보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구에서 분석한 이직률 상승의 주 원인은 많은 독자가 예상했듯 낮은 보수가 맞았다. 다만, 단순히 주 4일제 시행만으로 보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주 4일제 시행 기간을 시행 초기, 1~4년, 5~9년으로 나눠 이직률 감소를 연구했는데, 시행 초기에는 주 5일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보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5~9년 지난 후에 5일제 지역과 연봉 격차가 이전에 비해 3200달러(약 440만 원) 더 늘어 이직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직률도 제도 도입 첫 해 다수가 이직한 이후 4년까지는 감소했고, 5~9년 시기에 다시 급증했다.

 

특히, 연봉은 퇴직을 앞둔 고경력 교사의 퇴직 결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직은 주로 15년차 이상 고경력 교사와 5년차 미만 저경력 교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업 일수 축소, 낮은 보수 대체 못 해


그런데 미국 교사는 계약제 근로 계약으로, 대부분 연봉 계약을 하는 구조이다. 4일제 교육청의 대부분은 일일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연간 수업 일수를 늘려서 수업 시간도 줄어들지 않아 4일제 시행이 연봉 감소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왜 시행 후 5~9년 시기에는 보수 격차가 늘어날까. 답은 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이다.

 

그 이유를 알려면 연구의 대상이 된 4일제 시행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오리건주는 세 번 4일제 시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중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학교들은 주로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 시기에 이를 도입했다.

 

때문에 당시 4일제 시행 교육청들은 주로 예산 상황 악화에 따른 긴축 재정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 물론 비용 감소는 학교 운영 비용 감소였지 교사 보수 감소를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 초기에는 절감한 비용으로 학교당 평균 2명의 풀타임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애초에 예산이 열악해 5일제 교육청에 비해 교사 보수가 낮은 교육청이어서 교사 고용 관점에서는 근무일수 축소로 생기는 시간 활용의 자유를 비금전적 보상으로 제시해 금전적 보상의 격차를 메우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 후 5~9년 시기에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5일제 교육청은 보수 인상이 다시 원활히 됐지만, 애초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았던 4일제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에 그만큼 인상을 할 수가 없어 격차가 총 6000달러(약 830만 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모두 필요


보수가 이직률 상승의 주 요인으로 분석됐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또 다른 요인은 교사 구성의 변화였다.

 

첫 이직 시기인 4일제 시행 초기에는 변화가 없던 15년 이상 고경력 교사의 구성비는 시행 5년 즈음부터 늘어 시행 9년에는 5일제 학교에 비해 15%p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런 교사 구성의 변화의 결과, 학교 교사 구성이 경험 부족 교사 위주로 이뤄지면서 남은 교사들의 추가적인 이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보고서에서 언급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보수 외에 길어진 학기와 근무 시간이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4일 이내에 5일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등 변화한 일정에 적응하는 어려움 등이 이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4일제와 별개로 이직률 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비금전적 요인으로는 학급 규모나 특수 교사 등 전문 영역 교직원 채용, 시설, 담당 교과, 수업 준비 시간 등도 연구된 바 있다.

 

연구진은 “4일제가 교사들에 대한 유인가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로 볼 때 금전적 요인과 비금전적 요인 중 어느 하나만 개선하는 것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사 고용 유지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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