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 2028년 2월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30일 제4대 위원장-부위원장 투표를 진행, 단독 출마한 이충수 위원장-이슬이 부위원장 러닝메이트 후보를 투표율 60.36%에 97.49%의 지지로 선택했다.
이충수 위원장은 ▲조합원 권익 강화 ▲교육청에 정책 제시 ▲교육감과의 소통의 장 개설 ▲조합원 의견 수렴 활성화 ▲2025 단체협약 추진 ▲조합원 연수 및 치유 프로그램 가동 등을 약속했다.
그는 “중책을 맞겨 준 조합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선생님들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세의 초심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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