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국민의힘에서 교사에게 무단으로 발송한 ‘교육특보 임명장’ 사안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당과 교원단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교사에게 정치적 직책을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은 교사의 법적 지위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당과 교원단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사전 동의 없이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로 지목됐으며, 교총은 내부 조사 결과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즉시 직위해제 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 사무총장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원은 차후에 진행될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문자메시지가 교사들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정치기본권 모두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선거 출마,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모두 제약받는 교사에게 정당이 정치 캠프의 임명장을 보냈다는 것은 정치활동은 하지 말고, 정치에는 이용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며 “정치기본권은 교사를 정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부재와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드러낸 구조적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교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에는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질적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점검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