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지 결정을 뒤집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이 요청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文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정했지만, 尹정부에서 이를 뒤집어 존치시켰다.

전교조 등은 “특권학교 체제 존치 방향 선회”라며 “고교 서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 위주 선발 경쟁을 유발하고 중학교부터 고입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학력 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를 격차를 확대하고, 수많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해 교육의 사유화와 능력보다 배경이 작동하는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전교조 등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과도한 선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학습 구조를 회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공정한 교육기획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전환 계획 계승 및 조속한 재추진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수립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결단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대 교수노조 △교육3주체 비영리단체 반면교사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부산교육포럼 △부산학부모연대 △생태중심교육 시민사회계약운동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8개 교육시민단체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