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끝까지 가슴 졸이는 대결이었다.

 

김 당선인은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는 그의 공약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인터뷰를 통해 김 당선인 체제의 중등교사노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독자들에게 상세히 보여주고자 한다.

 

아래는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선출을 축하한다.

 

‘당선’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도 교사도 함께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등교사노조가 이제 그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노조가 현장의 움직임을 가장 앞에서 받쳐 주는 조직이 되도록, 그 한 표 한 표의 무게를 잊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라는 팽팽한 승부였다.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중등교사들의 고민과 기대가 그만큼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조가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수치를 지지의 크기만큼이나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현재 중등교사의 핵심 고민, 무엇인가.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생활지도, 민원 대응, 위기 학생 관리, 최근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같은 복지 영역까지 학교로, 그리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책임감으로 버텨내며 교육을 떠받쳐 왔지만, 이제는 분명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교사 개인의 소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 교육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적으로 교사의 책임감에 기대는 구조가 지나치게 커졌습니다만 학교급별로 나타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본격적으로 집중되며, 교육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과거 초등학교의 문제로 여겨졌던 갈등과 민원이 이제는 중학교 교실을 흔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러한 문제 위에, 한 줄 세우기 중심의 대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습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교사들은 다과목 수업을 맡고, 수업 연구와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였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학생의 성장은커녕 교사의 업무가 폭증하고 교사의 소진이 가속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교사를 지탱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전환 없이는 교사도, 교육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 고교학점제 폐지를 담았다. 국교위의 결정을 어떻게 보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야 합니다. 또한 과목 미이수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학생에게는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과 이탈 경험을, 교사에게는 행정·기록·보충지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대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평가 왜곡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수 여부로 학생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초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인력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에 머무는 ‘가짜 책임교육’에 가깝습니다.

 

▲ 과목 이수 조건 외 필요한 개선은.

 

기존의 틀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전제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과 교육에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이미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가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학생에게 낙인과 이탈을 낳고 학교에 페이퍼 업무만 가중시키는 이수제도와 최성보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조속히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대입제도와의 정합성을 함께 맞추며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과목을 한 학기에 끝내도록 강제하는 학기제는 교육적으로 재검토돼야 합니다. 학기제는 학급 공동체를 약화하고, 수업을 단발적·피상적으로 만들어 학습의 깊이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위계 없이 쪼개진 과목들을 재정비하고, 필수·공통 과목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생활기록부를 둘러싼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과도하게 많은 기재 분량부터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이후 다과목 지도가 일반화되면서, 교사 한 명이 작성해야 하는 학생부 기록량은 과거에 비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교사의 일이 많아졌다’는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부 기록의 교육적 의미가 현실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평가 자율권이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의무기재가 강제되고 부정적 내용 기재가 금지되다 보니 모든 학생에게 비슷한 분량의 기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500자 기록이 더 이상 학생의 성취를 드러내거나 교육적 변별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즉, 학생부가 본래 가져야 할 사실적·객관적 기록을 통해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취를 구분해 보여주는 기능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 어떻게 바꿔야 하나.

 

기록의 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교사가 실제 수업과 평가에 근거해 의미 있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부를 형식적 서류가 아닌 교육 기록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 평가 자율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평가 방식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교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사들은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수행평가 비율이나 문항 구성까지 각종 지침과 점검에 묶여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할 자율성은 크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 결과 평가는 교육을 위한 도구라기보다, 민원과 감사에 대비한 가장 안전한 형식의 행정 절차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율이나 방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와 교사에게 평가 설계의 실질적인 권한을 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신뢰를 전제로 한 구조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내신이 진학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평가 민원과 문항 유출, 사교육의 무단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교사가 만든 평가 문항과 자료에 대해 교사의 저작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가 다시 수업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 말씀처럼, 사교육 기관 문항 유출 등이 적발됐다.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교 현장 전체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교사가 수행평가를 설계하거나 지필평가 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밤을 새울 정도의 연구와 검토, 책임 있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교육 안에서는 그 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교사의 평가가 값어치를 잃어버릴수록, 일부는 유혹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교사들에겐 스스로의 기준을 더 엄격히 세워 공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윤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교육 당국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사교육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 장치와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가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과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떠받치는 전문 노동에 대해 제값을 치르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모든 노동이 제값을 받을 때, 교육도 건강해집니다.

 

 

▲ 대입제도 개선도 공약에 담았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최근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입시 중심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와 맞물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로드맵이 크고 긴 만큼, 현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이 달라지나”에 대해 선명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첫 세대인 현 고1은 불안과 혼란을 통째로 떠안았고, 그래서 교원 3단체(교사노조연맹, 전교조, 한국교총)는 최소한 현 고1부터 진로·융합선택 절대평가로 조속히 전환하자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더 빠르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 어떠 방향성이 필요할까.

 

대입 논의가 여전히 서열·경쟁 구조를 전제로 한 ‘재조정’에 머물면 평가와 선택이 또 다른 점수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작동하기 어렵고, 사회적 경쟁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입을 ‘서열을 가르는 장치’가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재설계하고, 고교학점제와 대입이 따로 노는 구조를 한 방향으로 정합성 있게 묶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운영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을 완화하고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사회적 조건까지 함께 손보는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 사춘기를 보내는 중고등학생, 특히 성(性)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한다.

 

최근 교사가 성범죄·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늘고 있지만, 교사를 명확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제도·문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대상 성·디지털 폭력 제로’ 추진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교육부가 교사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즉시 개입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성 관련 사안에서 교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사와 책임 전가를 줄이기 위해 소송 지원과 법률 보호를 확대하고, 피해 교사를 위한 심리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교육부가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 ‘퇴근 후는 교사의 시간’을 주장한다. 학부모들의 일과 시간과도 연결된 복잡한 문제이다. 교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떠하며, 어떤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교권 보호 인식이 커지면서 초등은 학부모 소통에서 교사 개인 번호를 보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중등은 아직 미흡합니다. 저 역시 아침 7시 감기로 병원 진료 후 지각하겠다는 전화부터 밤 12시 수행평가 문의 문자까지, 근무시간의 경계가 사라진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는 교사의 시간’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쏟겠습니다. 근무시간 외 연락은 차단하고, 소통은 공식 창구로 통합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쏟아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폭언·압박성 민원과 카톡·SNS 민원도 즉각 대응·차단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은 필요하지만, 무제한 대기는 소통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창구·절차가 있어야 교사도 학생도 다음 날 수업이 살아납니다.

 

▲ 중등교사노조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방책은.

 

중등교사노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중등교사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현장의 문제를 ‘힘들다’에서 멈추지 않고, 근거와 데이터로 정리해 공론장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중등교사의 말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 정책을 전달·집행하는 노조가 아니라 교사에게서 정책이 시작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이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고, 조합원의 의견이 곧바로 의제가 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셋째,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교사의 존엄과 노동권, 시민권이 함께 존중받을 때 중등교사의 사회적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 노조는 결국 조합원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조합원이 소속감을 갖게 할 방안은.

 

노조의 힘은 결국 조합원이 얼마나 참여하고, 그 참여가 의미 있다고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요청’하기보다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합원의 의견이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어떤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과정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제안이 실제 의제로 올라가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늘리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확신이 쌓일 때 소속감은 따라옵니다. 그런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 임기 동안, 이것만은 무조건 해내고자 하는 것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내고 싶은 한 가지는 교사의 노동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사의 책임감과 헌신에 너무 오래 기대어 왔습니다. 저는 중등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이 ‘당연한 것’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업무·평가·민원·책임의 구조를 바로잡아 교사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교사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교육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중등교사노조는 교사의 존엄과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그리고 그 힘으로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