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학교 전담 인력 3명 중 2명은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업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2%만이 별도 업무 공간이 마련됐다. 조사를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에 전면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0일~9월 13일까지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약 6000개 초등학교 중 1704개 학교가 참여했다. 우선 약 81.6%의 학교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 66.8%를 차지했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 중 48%는 교원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담인력에게 업무 이관을 완료하지 않았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업무 공간을 마련한 학교는 22%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일단 시작한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부실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시간선택제 전환교사)과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계 17개국 교육정책가가 참여하는 ‘2024 디지털 교육 국제 공개 토론회’가 24~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해외 교육 정책가를 초청해 선도적인 한국의 디지털 교육 비전·모델을 공유한다. 토론회 주제는 ‘디지털 전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로 교육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에는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 회의에서 디지털 교육 협력을 요청한 모리타니아 교육부의 고위급 교육 정책가를 비롯한 17개 개발도상국의 교육 정책가와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프로그램에는 원탁토론, 전 세계 석학 및 전문가 강연,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기업 탐방, 디지털 선도학교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참석자들이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교육정책을 경험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많은 국가의 교육 정책가들과 한국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전에 5개 내외, 총 1000억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된다. 대전교육청은 24일 지역상생을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산‧노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돌봄 인프라 구축, 학교시설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으로 정부에서도 중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생교육‧돌봄과 문화‧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4~5개소,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충남중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 대전 문창 공공도서관, 새일복합문화센터가 선정돼 총 273억 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 지역 안배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유성구에도 설치해 대전시민 전체가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향후 4년간 교육·문화·돌봄 인프라가 열악한 원도심을 우선으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실기교육이 가능한 어린이 수영장, 소외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중점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송곡여자중학교가 개교 55년 만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부터 송곡여중이 개교 55년 만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곡여중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지역 남학생 원거리 배정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지금까지 송곡여중 남녀공학 전환 인센티브 지원 방안 협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교명 변경을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처음으로 남학생이 입학하게 된다. 송곡여중은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3년간 매년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분야별 컨설팅, 환경개선 지원, 홍보 업무지원 등으로 송곡여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주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송곡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동부 3학교군 내 안정적인 학생 배치, 인근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 및 지역별 학생 과밀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단성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지난 21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면접 컨설팅’을 진행,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자신감을 키웠다. ‘진로‧진학주치의제-맞춤형 진로‧진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실제 면접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연마를 돕는다. 모의면접은 진로·진학전문가인 18명의 컨설턴트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학생당 2명의 컨설턴트가 40분간 학생 진로 맞춤형 인터뷰를 했다. 모의 면접이 끝난 후 학생들은 컨설턴트로부터 강점과 개선 방향을 피드백 받았다. 참가했던 한 학생은 “자신만의 경험과 학업 성취에 중점을 두고 자신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더 잘 표현하는 힘을 배웠다”며 “실제 대학 면접 자신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인숙 성남여고 교장은 “설문 만족도가 95%가 넘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실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방향성을 잘 잡아 준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성남여고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 실습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 도입과 고교선택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원인 해결보다 대체제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의원이 24일 국교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세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원 수준에서 2022년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 결과, 사설학원은 2023년 기준 8만 8738곳으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도 살폈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이 정근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근식 선거캠프는 “안 원장이 24일 선거 캠프를 찾아 (정 예비후보가) 서울교육 현장 고통을 치유하고 교육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 평했다”고 지지 사실을 밝혔다. 또 “본인의 실천적 경험과 정 예비후보의 지도력 및 교육 혁신 비전이 결합하면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뉴라이트 친일 역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세우는 데 적합한 인물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학생 인권 보호, 교사 권익 증진, 공교육 강화라는 안 후보님의 의지를 실천으로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은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40년을 교육현장을 누볐다. 서울시 교육위원과 교육자문관, 서울교육청 정책특보 등 진보교육계에서 활동했다. 특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혁신교육 모델을 만들어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안양옥·홍후조 예비후보는 직접 서명한 합의서약서와 여론조사동의서 내용을 이행하라.”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온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탈한 안양옥·홍후보 예비후보를 향해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기존 일정대로 결과 발표를 천명했다. 지난 23일 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대위가 추진한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탈, 보수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며 새로 출범을 선언한 ‘서울시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선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통대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두 예비후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직접 서명한 합의서약서와 여론조사동의서의 약속 사항을 책임지고 지킬 것을 요구했다. 두 예비후보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여론조사 참여자 1000명을 분포 고려 없이 선착순 마감한 것과 문항과 답변이 조전혁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통대위는 “두 개 여론조사기관의 표본 1000명은 광역자치단체 선거 여론조사 권장 최소 샘플 수 800명을 초과했다”며 “공신력있는 두 개 기관이 표본추출 틀로 RDD(ANDOM Digit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여기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 해당 사건으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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