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용인 흥덕초가 라오스학생들과 화상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 SDGs 세계시민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 교과를 연결한 이 수업은 글로벌 시대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을 다짐한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흥덕초는 지난 23일 라오스 학생들과 함께 SDGs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짐을 화상 수업으로 연결해 과학 수업을 진행됐다. 2시간 동안 실시된 라오스 현지와의 국제교류 접속은 글로벌 시대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 세계시민교육을 국제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마음학교」 평화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흥덕초와 라오스 해드커 초등학교(Hadkor elementary) 학생들이 각국의 문화와 학교 환경을 성실하게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구 공동의 약속 ‘SDGs’에 대해 어떤 다짐을 하겠냐’는 환경 질문에 ▲2번 기아 종식 ▲4번 양질의 교육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7번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등 양국에서 서로 실천하고 다짐할 수 있는 사항을 공동 선정했다. 박지우 흥덕초 5학년 2반 회장은 “라오스 친구들과 과학 시간에 지구와 환경을 약속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기도에서 경력을 쌓아 온 박효진, 지난 선거 단일후보인 성기선, 교육부장관 출신 유은혜 등 강력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에게 큰 기대와 희망이 쏠린 선출 발표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실망으로 얼룩졌다. 예정된 시작 시간은 늦춰지고, 결과는 발표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안민석 선출자 본인은 40분 정도 지각했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도 안 선출자의 등장이 늦어지자 기자들에게 질문으로 혼쭐을 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에 없어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안 선출자의 소감을 듣고는 바로 기념촬영을 이어갔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뒤이어 진행되어야 할 기자회견 시간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스스로 안 선출자의 해명과 사과의 기회를 지운 셈이 됐다. 결과가 공표하기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때 ‘이럴 거면 왜 불렀냐’를 참석자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이어 ‘역대급’이라는 평가까지, 기자회견장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련한
더에듀 | 매년 새로운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반영된다. 아이들을 위함이라는 명분이 붙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것인지에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급조된 정책들은 도대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더에듀>는 ‘중등교사노동조합’ 조합원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연재 ‘중등교사 발언대’를 통해, 현장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더에듀 | 학교 내 흉기 난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입은 상해·폭행 피해는 공식 접수된 것만 518건에 달한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훈육 중 교장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생의 마감을 시도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충북교육청이 대응 훈련 영상을 배포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는 마땅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거인단 대리 등록·납부 의혹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서 고배를 마신 유은혜 예비후보가 단일화 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결과의 유보를 요청했다. 유은혜 캠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과 대리 납부 문제”라며 “단일화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혁신연대는 선거인단 55%와 여론조사 45% 합산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진행했다.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리 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 캠프 측은 의혹에 대한 증거로 ‘원격 인증/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대리납부 가능성 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유 캠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교육적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유은혜 예비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 ‘단일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없으나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는 의뢰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혁신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음을 밝혔다. 선거인단 55%와 여론조사 45%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유 캠프는 경선인단 대리 등록과 대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혁신연대에 수사의뢰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혁신연대는 단일 후보 확정 유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뢰는 찬성 6, 반대 1로 수용했다. 이들은 “명확한 범죄 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유보하는 것은 혁신연대의 노력과 단일화 취지를 무색하고 하고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 결제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감 선거에 전교조 Vs. 反전교조 구도가 잡히고 있다. ‘학력’ 논쟁과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강원교육감 선거를 저울질하던 조백송 전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 회장과 김익중 전 진로교육원장이 27일 신경호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反전교조 기조’를 천명했다. 이들은 특히 학력 향상을 주장하며, 지난 2024년 진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조 전 회장은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지선언 기자회을 통해 “강원교육은 지난 12년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교육활동 전반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며 “430개 조항의 단체협약은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했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가로막아 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을 학력에 두었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기 시작했다”며 “강원교육은 과거의 오명을 벗어나 정상화 과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있었던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의 건강과 배움이 살아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정된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장점으로 30년 넘은 교사 경력을 통해 갖춘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교원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지역격차를 제시하며 소규모학교를 지역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사회진출 지원금, 수능·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의 복지를 약속한 그는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지역 정주 등을 기대효과로 내놨다. 특히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적극 활용할 것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 개최를 소개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도 약속했다. <더에듀>는 이 예비후보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안 단일후보는 “진보교육 시즌2”를 예고했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민석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단일후보 선출은 선거인단 55%, 여론조사 45% 비중으로 단순 합산한 결과이다. 안 단일후보 선출인은 “교육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과 도민의 염원”이라며 “진보교육 시대를 함께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교육개혁 비전으로 도민에게 호소하고 지지를 얻겠다”며 “세 분(박효진·성기선·유은혜)의 좋은 정책과 혁신연대의 헌신 그리고 열정으로 함께 최소 10년 경기교육 비전을 만들어 진보교육 시즌2 시대를 경기도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혁신연대는 지난달 31~4월 16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지난 18~20일 여론조사와 19~21일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했다. 선거인단에는 약 7만 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단일후보 선출 결과가 유출돼 논란이 됐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보다 40분 가까이 늦게 모습을 드러냈으며, 늦게 참석한 것
더에듀 | 지난 4월 19일, 4.19 혁명 66주년을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완전한 민주주의’는 참으로 값진 대가를 치른 결과의 산물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고 느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즈(The Times)’는 “한국의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나길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참을 수 없는 비아냥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동족상쟁의 전쟁 이후 4.19 의거와 5.16 군사 쿠데타, 유신과 12.12 신군부의 등장,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2.3 계엄 등의 굴곡진 역사를 안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정착시켜 왔다.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역사를 거치며 민주주의는 한 번 성취되었다고 해서 영구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시민의 이성과 참여로 ‘갱신’되어야 하는 살아 있는 질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 권력분립, 시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근접한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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