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의 축구 금지 등이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교사들이 원인은 안전이 아닌 반복 민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교진 장관 태도를 "현장 탓"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징문에서 전국 312개교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민원’을 지목했으며, 특히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는 민원”, “우리 애는 잘 못 끼거나 6학년 형들만 하고 저학년은 못 한다는 소외감·박탈감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전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섞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은 민원이다. 교사들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이 아닌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21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축구 금지 사례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민원과 책임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스스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당시 최교진 장관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라도 축구가 금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의해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에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제남 예비후보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6일 선거인단 100%로 진행하는 1차 투표를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선인단에 3만 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일정 연기 전,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비용을 지불하고 투표권을 받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과정의 공정성과 선출 후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 비용 대납은 조직적 개입 및 왜곡된 참여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과 주요 업무 보고 실시간 중계 등이 담긴 교육청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서울교육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시간을 행정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꿈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의 권한은 내려놓고 학교의 자율은 높이는 ‘진짜 혁신 교육’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 ▲열린 교육청 ▲교육행정의 생태적 전환을 제시했다. 학교 자치 강화 제도에는 △서울 학교자치 조례 제정 △전체 학교에 학부모회와 학생회 전용 공간 설치 △학교 자율 예산제 도입 △자율학교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담았다. 또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을 위해 교육과정 영향 평가제 도입과 실적주의 업무 관행 혁파를 내놨다.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대폭 이관을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 대체인력 충원, 시설 관리 등 학교 공통 행정 업무 이관 △교육청 직원 보직 주기 조정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열린 교육청 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더에듀 | 최근 교사를 향한 학생 폭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폭력조차 이념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현장은 방향을 잃고 있다. 그 결과, 학생 폭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다시 충돌한다. 하나는 폭력을 명백한 규율 위반으로 보고 강한 처벌과 기록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다른 하나는 폭력의 배경에 주목한다. 학생의 정서적 불안, 가정환경, 심리적 취약성 등 원인을 고려해 지원과 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두 시선 모두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 논쟁은 결정적인 질문을 외면한다. 왜 이 문제를 항상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한, 어떤 처방도 교실을 지킬 수 없다. 같은 폭력, 다른 기준: ‘폭력’의 축소와 ‘복지’의 확장 현재 교육정책은 같은 폭력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는 모순 위에 서 있다. 학생 간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된다. 기록되고, 제재되며, 경우에 따라 입시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를 향해 행사한 폭력은 어떠한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로 분류된다. 같은 폭력인데, 대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적용 기준과 강도도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가
더에듀 | “우리는 이것을 왜 만드는가?(Why are we making this?)”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는 생전 새로운 제품이나 콘텐츠를 기획할 때마다 집요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 질문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확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과정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잡스가 던졌던 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AI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철학적 답변이 부재한다면, 우리의 교육 개혁은 값비싼 기기를 보급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적 업그레이드’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다. 지식의 ‘소유’에서 ‘활용’으로: 정답 없는 시대의 생존 전략 과거의 교육은 지식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저장하느냐를 지향하는 일종의 ‘지식의 소유’ 게임이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지식의 양적 축적은 더 이상 인간만의 경쟁력이 아니다. 이제 교육의 철학적 기저는 ‘지식을 소유하는 인간’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부모들이 윤호상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진보 후보를 돕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후보의 추대도 암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성명을 내고 “후보 단일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 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두 차례 진행한 여론조사 100% 반영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전학연은 “2022년과 2024년 단일화를 거부하거나 독자 출마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2024년에는 진보 진영 단일화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출마를 고수해 시민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붉어진 경선 룰 위반 논란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류수노 예비후보는 시민회의가 당초 합의한 여론조사 방식의 무선 70%, 유선 30%를 지키지 않고 무선 100%로 진행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거기에 김영배 예비후보는 단일후보 선출 시점을 놓고 시민회의와 이견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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