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무한
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교직원 인력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학교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진이 학술지 BMJ Mental Healt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중등학교의 제한적 스마트폰 정책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분석’을 실었다. 연구는 정부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사, 교육 보조원, 관리인, 행정 직원 등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반 사례 기록, 벌칙 감독, 학부모 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제한적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 13곳과 허용적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 7곳 등 총 20개 학교를 전국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고졸자 한 명도 안 뽑아… 올 1분기 고졸 채용률 8.3%’란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44곳의 고졸자 채용 실태는 2019년 15.1% → 2022년 7.8% → 2023년 8.9% → 2024년 10.7%의 변동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에 전체 채용률에 비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211곳으로 63.2%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 분석에서도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광주·세종·울산은 신규 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역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가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로 결정됐다. 역사적으로 지속한 단일화 기구 난립을 막고 무사히 목적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12일 범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범단추)가 서울지역 및 전국 단일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모든 갈들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민회의가 출범식을 열었으나, 이에 앞선 13일 범단추가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또다시 복수 단일화 기구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범단추 인사들을 고문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단일화 기구를 정리했다며 양 단체가 역할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출범식 이후 출마선언을 한 모든 후보와 개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미팅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월 하순에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그룹미팅을 개최해 단일화 절차와 일정을 후보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보수 진영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화 기구 단일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교감은 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업무 예시로 학부모 대출 상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학맞통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으며, 교감은 조정과 조욜을 역할을 맡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즉, 학맞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건강위원회·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것. 이때 조율자로 교감을 지정했다. 특히 학교는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미 있는 제도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현 전북교육 문제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기초학력 불안정, 다문화·농산촌 현실 불충분 반영 제도, 정주 여건 취약성, 인공지능(AI) 대응 역량 불균형 등을 지목하며 “교육·돌봄·정주·일자리·AI 활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교육도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구조를 재설계해 재정을 끌어오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예산을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더에듀>는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해결하는 경험에서 생기는 ‘모험역량’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북교육
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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