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른바 ‘학맞통’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는 업무 부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인식의 오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학맞통을 ‘교육복지 확대 정책’ 정도로 오해하는 시선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학맞통은 새로운 일을 얹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학교 안팎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역할과 기능을 통합·재구조화하는 법정 체계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응은 늘 사후적이었고, 동시에 조각났다. 학습 부진은 기초학력 담당에게, 정서 문제는 상담교사에게, 가정 형편은 교육복지사(담당자)에게, 건강 문제는 보건교사에게, 위기 상황은 외부 기관에 각각 넘겨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원이 연속되지 못하고, 정보는 단절되며, 책임은 분산됐다. 같은 학생을 두고도 부서는 달랐고, 기록은 흩어졌으며, 지원의 목표는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비효율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됐다. 학맞통은 바로 이 분절 업무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재구조화 정책이다. 학맞통은 특정 부서나 직군에 업무를 몰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더에듀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고, 2026년 3월 1일에 시행되는 이 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연계만 주로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더니, 교사가 연계를 거부하고 학교의 장에게 업무를 떠넘기면 되는 문제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주장한다. 어떤 쪽에서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오류의 인식일 뿐이니 교사로서 마땅히 이 업무를 처리하라고 말한다. 그들 모두는 이 법률안은 참 좋은 법률안이라고 말하며 설명한다. 같은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이렇게나 다양한 주장이 엇갈려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확실히 밝혀야 할 지점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교원의 역할이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이미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사노조는 내년 1월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진행, 당선자를 확정한다. 출사표를 던진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여고 교사로 현재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년 인천교사노조 창립 멤버이며, 2021년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2022년 교사노조연맹 정책1국장, 인천교사노조 정책위원장, 2023년 교사노조연맹 정책1실장, 제1부대변인,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을 지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했다. 현재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에는 홍성희 초등교사노조 운영지원실장으로 낙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고창초등학교 교사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교사노조 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투표율 미달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후보가 늘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초등노조는 12월 29일~내년 1월 5일까지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마무리된 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하면서 재선거가 됐다. <더에듀> 취재 결과, 재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늘(19일) 저녁 9시까지이며, 이미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에 더해 ▲박교순 경기 마지초 교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 급별 최대 노조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을 함께 뽑는다. 또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의 재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내일(20일) 등록한 후보자들이 기호를 추첨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20일~28일이다.
더에듀 | “선생님은 아이의 성적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 교장단 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 오래도록 필자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소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실을 돌아보면, 교사들이 그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육부 ‘2024 교원 인식 실태조사’에서는 교사의 10명 중 6명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3000여건에서 2024년 6000건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들이 책임교육의 본질인 ‘학생 지도와 성장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사의 사례가 주요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친구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았다
더에듀 | 현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필자는 더 이상 교장실에 앉아 있지 않다. 몇 해 전과 같이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고, 생활기록부와 회의 자료에 둘러싸여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육계를 떠났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오히려 학교를 떠난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더 또렷이 보인다. 아이들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외롭다. 성취를 요구받기만 하지 실패할 권리는 허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고립되어 있다. 수십 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과 고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의 교육이 너무 오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정작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꼭 말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삶(well-being)을 가르치려면, 죽음(well-dying)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말이다. 죽음을 교육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일은 여전히 불편하게 여겨진다. 아직 어리다고 아이들을 평가절하하기 전에, 아이들은 이미 죽음을 알고 있다. 뉴
더에듀 | 학생맞춤형통합(학맞통) 지원사업 선도학교 사례 발표 이후 교사노조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에서는 경쟁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언론에서는 교사가 가계 대출을 알려줘야 하고, 변기를 뚫어줘야 하고,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우수사례로 발표된 법안이라고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일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맞통법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학교 교사들 여론 다수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여론은 이러한 몇몇 학교의 활동이 학맞통법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법안에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라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는 교육부 담당자가 선도학교의 의욕 넘치는 사례를 일반화와는 다른 것으로 걸러내지 못한 실수임이 명백하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돌출된 현상이 학맞통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둘째, 학맞통 사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교육계의 성찰이 너무나 부족하다. 한국의 교육격차는 복지국가가 심화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코로나 시기 팬데믹 상황에서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미래교실 통합 컨설팅 기업 쿨스쿨이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 구현을 위해 잇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공간재구조화 자동화 플랫폼 ‘클스페이스’ 테마 확장의 한 축으로, 향후, AI 융합 교실과 지능형 과학실 등의 모델 다변화 추진에도 돌입한다. 쿨스쿨이 추진하는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은 체율 활동과 건강 데이터, 교육콘텐츠를 결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댓비전과 지난 5일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랙티브 스포츠 콘텐츠 및 체육·놀이 융합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올댓비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 중심 공간 구성과 콘텐츠 적용 모델을 함께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국신체정보와도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 학생의 신체 측정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체력·자세·운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 교실 환경을 구축한다. 두 기관과 협업으로 개발될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은 쿨스쿨이 운영하난 공간재구조화 자동화 플랫폼 쿨스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쿨스페이스는 학교 보유 2D 도면과 예산 조건 등을 기반으로, 공간 구성부터 3D 모델링까지
더에듀 | “헌법은 살아있는 약속이다.” 최근 계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미선 대법관이 한 말이다. 이미선 대법관은 이 말을 통해 헌법은 단지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재 삶과 선택을 지탱하는 기준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교육은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접하는 어려운 법 지식이 아니라, 배움의 길에 있는 어린 세대들에게 가능한 빨리,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할 약속의 언어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헌법은 최고 규범이자 민주주의의 설계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 교실의 헌법교육은 종종 시험 범위의 일부, 혹은 암기해야 할 조항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학생은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의 주체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한다. 헌법교육이 초·중·고 교육 현장에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21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학생자치, 토론 수업, 학교 규칙 만들기를 헌법 가치와 연결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명 중 8명 이상의 교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을 체감했다. 대표 원인으로 평가권 약화를 제시,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도할 수 없는 현실’을 이유로 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지서의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등 유명무실화 한 평가권의 회복과 함께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등을 대안이 나왔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부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개최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초등교사 10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84.6%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꼽은 주요 원인은 ▲평가권 위축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보육 기관화 ▲평가의 유명무실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98%의 교사는, 평가권 위축이 교권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하지만 지도하기 어려움 현실을 마주한 것. 정영화 부회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습·정서·가정 요인이 복잡한 문제로 교과교사가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과도한 행정·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1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