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의 축구 금지 등이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교사들이 원인은 안전이 아닌 반복 민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교진 장관 태도를 "현장 탓"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징문에서 전국 312개교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민원’을 지목했으며, 특히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는 민원”, “우리 애는 잘 못 끼거나 6학년 형들만 하고 저학년은 못 한다는 소외감·박탈감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전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섞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은 민원이다. 교사들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이 아닌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21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축구 금지 사례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민원과 책임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스스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당시 최교진 장관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라도 축구가 금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의해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운동, 교육행정,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지금 가장 필요한 민주진보교육 철학을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한다."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도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내며 교육운동, 교육행정, 교육현장 경험을 전부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진짜 유능한 진보교육을 펼쳐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인천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 양극화와 고졸 채용 위축, 특성화고의 낮은 취업률, 기초학력 미달을 지목한 임 예비후보는 도성훈 교육감의 8년에 대해 “퇴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을 ‘무계획,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치적사업 광고로 인천을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육 새 판짜기에 나선 그는 청소년의 자립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책으로 △청소년 배움페이 △인천형 갭이어 △어디든 패스 등 ‘3대 기본권 정책’을 내놨다. 또 인천시민교육 연구소를 통해 경계를 허무는 교육주권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시청-교육청-시민단체 상시 협업을 통한 인천형 민주·인권·다문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용인 흥덕초가 라오스학생들과 화상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 SDGs 세계시민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 교과를 연결한 이 수업은 글로벌 시대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을 다짐한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흥덕초는 지난 23일 라오스 학생들과 함께 SDGs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짐을 화상 수업으로 연결해 과학 수업을 진행됐다. 2시간 동안 실시된 라오스 현지와의 국제교류 접속은 글로벌 시대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 세계시민교육을 국제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마음학교」 평화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흥덕초와 라오스 해드커 초등학교(Hadkor elementary) 학생들이 각국의 문화와 학교 환경을 성실하게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구 공동의 약속 ‘SDGs’에 대해 어떤 다짐을 하겠냐’는 환경 질문에 ▲2번 기아 종식 ▲4번 양질의 교육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7번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등 양국에서 서로 실천하고 다짐할 수 있는 사항을 공동 선정했다. 박지우 흥덕초 5학년 2반 회장은 “라오스 친구들과 과학 시간에 지구와 환경을 약속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기도에서 경력을 쌓아 온 박효진, 지난 선거 단일후보인 성기선, 교육부장관 출신 유은혜 등 강력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에게 큰 기대와 희망이 쏠린 선출 발표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실망으로 얼룩졌다. 예정된 시작 시간은 늦춰지고, 결과는 발표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안민석 선출자 본인은 40분 정도 지각했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도 안 선출자의 등장이 늦어지자 기자들에게 질문으로 혼쭐을 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에 없어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안 선출자의 소감을 듣고는 바로 기념촬영을 이어갔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뒤이어 진행되어야 할 기자회견 시간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스스로 안 선출자의 해명과 사과의 기회를 지운 셈이 됐다. 결과가 공표하기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때 ‘이럴 거면 왜 불렀냐’를 참석자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이어 ‘역대급’이라는 평가까지, 기자회견장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련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거인단 대리 등록·납부 의혹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서 고배를 마신 유은혜 예비후보가 단일화 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결과의 유보를 요청했다. 유은혜 캠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과 대리 납부 문제”라며 “단일화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혁신연대는 선거인단 55%와 여론조사 45% 합산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진행했다.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리 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 캠프 측은 의혹에 대한 증거로 ‘원격 인증/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대리납부 가능성 확인
더에듀 | 매년 새로운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반영된다. 아이들을 위함이라는 명분이 붙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것인지에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급조된 정책들은 도대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더에듀>는 ‘중등교사노동조합’ 조합원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연재 ‘중등교사 발언대’를 통해, 현장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더에듀 | 학교 내 흉기 난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입은 상해·폭행 피해는 공식 접수된 것만 518건에 달한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훈육 중 교장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생의 마감을 시도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충북교육청이 대응 훈련 영상을 배포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는 마땅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부모들이 윤호상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진보 후보를 돕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후보의 추대도 암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성명을 내고 “후보 단일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 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두 차례 진행한 여론조사 100% 반영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전학연은 “2022년과 2024년 단일화를 거부하거나 독자 출마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2024년에는 진보 진영 단일화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출마를 고수해 시민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붉어진 경선 룰 위반 논란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류수노 예비후보는 시민회의가 당초 합의한 여론조사 방식의 무선 70%, 유선 30%를 지키지 않고 무선 100%로 진행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거기에 김영배 예비후보는 단일후보 선출 시점을 놓고 시민회의와 이견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과 주요 업무 보고 실시간 중계 등이 담긴 교육청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서울교육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시간을 행정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꿈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의 권한은 내려놓고 학교의 자율은 높이는 ‘진짜 혁신 교육’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 ▲열린 교육청 ▲교육행정의 생태적 전환을 제시했다. 학교 자치 강화 제도에는 △서울 학교자치 조례 제정 △전체 학교에 학부모회와 학생회 전용 공간 설치 △학교 자율 예산제 도입 △자율학교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담았다. 또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을 위해 교육과정 영향 평가제 도입과 실적주의 업무 관행 혁파를 내놨다.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대폭 이관을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 대체인력 충원, 시설 관리 등 학교 공통 행정 업무 이관 △교육청 직원 보직 주기 조정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열린 교육청 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유 캠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교육적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유은혜 예비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 ‘단일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없으나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는 의뢰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혁신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음을 밝혔다. 선거인단 55%와 여론조사 45%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유 캠프는 경선인단 대리 등록과 대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혁신연대에 수사의뢰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혁신연대는 단일 후보 확정 유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뢰는 찬성 6, 반대 1로 수용했다. 이들은 “명확한 범죄 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유보하는 것은 혁신연대의 노력과 단일화 취지를 무색하고 하고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 결제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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