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논산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교장을 통해 이날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교장실에서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뜨자 바지 주머니에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은 범행 후 112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으며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체포했다. 교사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흉기 상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을 받았고 열이 39.8도까지 오른 상태로 사흘 넘게 출근을 이어가다 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조퇴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교육단체들은 아파도 말하기 어려운 왜곡된 문화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 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학교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며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집단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 말씀’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부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목록은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학교명, 학교주소, 학교 연락처 등) 등이나,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95% 이상에서 당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또 현재 초등 5~6학년 전 과목 교과서 51종을 보유하고 있어 초등교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비밀번호와 결제정보 등은 강력하게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명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귀신이 나오는 폐가 체험을 이유로 10대를 유인한 후 산속에 두고 도망친 성인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권유, 경기 안산시에서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A씨 일당은 여학생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도중에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났다. B양 등은 겁을 먹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변을 확보하고 출석 요구 등을 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다 체포됐다. A씨 등은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을 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역시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은 포착했다. A씨는 자영업자였으며, 공범인 20대 남성들과는 채팅으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이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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