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학원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국민고발단) 826명이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7세 고시는 극단적 교육열에 의한 영유아 사교육 확대를 비유하는 부정적 용어이다. 국민고발단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관계 부처에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교사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보위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보위의 교원 위원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보위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3월 공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었다.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백 의원은 교보위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지만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전북에서는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보냈음에도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교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쌤, 기계가 기름이 없어서 안 켜지는 거 같은데 기름 좀 넣어도 돼요?” “안 돼. 왜냐면 난...” “아, 쌤은 정규가 아니라서 못하시는구나.” “아니, 난 미술 선생이라 기계 안전을 못 봐주니까 안 돼. 그냥 켜지 말고, 살펴만 봐.” 지난 학기 봄에 학교 전체 인터넷이 다운됐는데 운송 기계 수업의 계획이 자동차 부속에 관한 온라인 모듈 학습이었던 적이 있다. 할 수 없이 자습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실습실 뒤쪽에서 기계음이 났다. 가보니 남자애 넷이서 잔디깎이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었다. 다가가서 “얘들아, 오늘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계획돼 있던 온라인 모듈을 못 하게 돼서 자습을 시켰지만, 안전하게는 있어야지”라고 하니까 심심하던 것들이 기회를 만났다 싶었나 보다. 선생님을 갖고 놀려고 들었다. 선생님을 놀려보려고 애쓰는 아이들 여기 말로는 '로스팅(roasting)'이라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더에듀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던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원총연합회가 내놓은 자정 결의안이라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창 뛰어놀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고시’라는 멍에를 씌웠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실상을 이제야 겨우 가리는 시늉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과열된 조기교육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끓어오르는 비판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왜 우리는 네 살 아이들을 ‘고시생’으로 만들었나 이 기이한 현상의 본질은 단 한 단어, ‘불안’이다.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총 87억원을 지원하는 인문사회 학술연구 연구소 지원 사업에 총 49개 과제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혁신적인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해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 중심의 집단연구 기반을 구추하기 위해 1963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연구소 단위 연구활동 지원 사업으로 ▲인문사회 연구소 ▲글로벌 아젠다 연구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소 지원형 등 3개로 총 49개 과제가 선정됐다. 인문사회 연구소는 38개 과제(순수학문형 35개, 문제해결형 3개)가 선정됐다. 연평균 3억 3000만원씩 최대 6년간(3+3)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순수학문형은 지난해 16개 과제에서 올해 35개 과제로 대촉 확대됐다. 글로벌 아젠다 연구 지원은 7개 과제(국내 4개, 국외 3개)가 선정됐다. 국내형은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 한국형 갈등 양상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예측 연구를, 국외형은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다양한 쟁점과 변화에 ㄸ른 글로벌 수준 대응 전략 모색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국외형은 해외연구원과 공동연구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더에듀 |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교육적으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아래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열기로 의결했다. 자료요청은 43개 기관 대상 1075건이고 출석 요구 증인·참고인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사를 문정복 의원에서 고민정 의원으로 교체했다. 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는다. 이와 함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고민정 의원은 “여야 간 협의된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훈 간사를 잘 돕고 김영호 위원장을 잘 모셔서 해보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에듀 |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나 35년간 좋은 수업을 찾아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교사로서 깨달은 소신과 가치가 있다. 바로 ‘Why?’, ‘How?’라는 질문,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전체가 곧 수업’이라는 정의다. 국가교육과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따라 수업의 기술과 방법도 달라진다. 그러나 수업의 바탕을 이루는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최근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흔드는 AI가 교실에 들어온다 해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이다. 1991년 초임 시절, 전국적으로 ‘열린 교육’이 붐을 일으켰다. 90년대 중반부터는 ‘IT 강국의 꿈’ 아래 인터넷 디지털 수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는 하브루타 교육을 중심으로 질문·토론식 수업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인성교육이 다시 주목받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안전교육 강화를 불러왔다. 이처럼 시대는 늘 새로운 교육 방식을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AI 기반 수업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결론은 같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핵심은 ‘why?’, ‘How?’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와 교육관련단체 추천권이 확대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처리에 앞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개정으로 EBS는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7인은 관행적으로는 정부 2인, 여당 3인, 야당 2인 등의 추천 관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추천주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천권이 확대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한 추천단체이지만 이제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교육감협의체 추천권이 생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추천 주체로 둔 것으로 EBS 이사회에서 교육계 입지가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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