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 최근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눈을 의심케 한다.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교권 추락’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금, 우리는 공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매우 온정적으로 사건을 무마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사를 때려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 ‘학생’이라는 이름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훈계와 선도는 폭력이 없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미 교육의 경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다. 이를 엄단하지 않는 것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괴물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온정주의적 대처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로 인식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일 뿐만 아니라 선출직에게는 자격의 유무가 될 정도로 관심 높은 부정 행위이다. 도덕적 기준이 높은 교육감에게는 더욱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전과를 갖고 있는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는 <더에듀>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이미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명하고 사과한 상태”라며 “타 후보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교육정책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선거로 몰려 간다”는 이유를 댔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끊임 없는 사과로 인정받는 대신, 회피를 선택했다. 단 한 번의 사과, 충분하다고? 실제 조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시민단체와 경쟁 후보의 문제 제기를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부끄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단 한 차례였다. 자신의 부정한 길을 닦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
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감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 응답자의 답변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제를 제기했던 유은혜 예비후보는 유권자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차 회의결과를 공지했다. 회의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잘 모름’에 대한 답변에 재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질문 문구에 ‘임태희 교육감과 맞설’ 등 경쟁력 관련 문구를 삽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치성향 질문에 ‘잘 모름’을 포함하고 유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로 관심이 쏠렸던, 보수 성향 응답자의 응답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21시, 선관위원 7명 전원이 화상회의(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보수 유권자 응답 배제에 유은혜 예비후보는 유권자 갈라치기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유 캠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연대 선관위 결정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단일화라는 대원칙과 상식을 훼손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남은 기간 모두의 승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17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재선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강원교육 학력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신 예비후보는 개소식 중 교육비전발표 시간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지도 못하게 하고,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운동회도 못 열게 했다”며 “강원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24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로 인해 양양고에서 발생한 전교조 조합원들과의 무력 충돌을 회상하며 “살면서 두 번 있었던 죽을 뻔한 일 중 하나”라며 “밀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고 서울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 학력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4년을 달려왔다”며 “강원교육 전성시대 완성을 위해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교권을 확립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자녀 넷의 다둥이 엄마라 소개한 박태양 학부모는 지지선언을 통해 신경호 예비후보의 지난 4년 교육감직 수행은 학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해 희망을 만든 것으로 평가하며, 도민과 학부모들의 현명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시민 기억식’(기억식)이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오후 4시 16분 열렸다. 기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를 외치며 유가족들과 연대했다. 시민들의 헌화 또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경,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인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339명을 포함한 탑승객 467명 중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경희 4.16연대 조직운영팀장은 기억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우리는 12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화성에서, 무안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며 “세월호가 온몸으로 가르쳐 준 교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여전히 이 사회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현아 4.16연대 활동가는 “매년 4월 16일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던 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고안, 정책 자율성 확대 및 입시 제도 연계 교육 개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우리나라에는 제주(2006년), 세종(2012), 강원(2023), 전북(2024) 등 네 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전남광주도 통합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현 교수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 인사권 강화, 교육감 조세 징수권 도입” 등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권에 대해 “특별법에는 대부분 개별 이양 방식으로 담겨 있다”며 “자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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