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시작으로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가격 이야기에 교육계가 들썩입니다. 2013년에도 교복가격이 높다며 교육부가 나섰고, 2015년부터 학부모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학교주관구매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들이 교복예산 지원조례를 만들어 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바우쳐, 지역화폐)은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학교주관구매는 담합을 막을 수 없을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는데 왜 담합이 발생할까요? 사실 구매방식은 담합을 막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후보)들은 가격상한제, 교육(지원)청 단위 교복구매, 생활교복 활용에서 교복폐지까지 언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법들은 모두 2013년 교육부가 만든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부가 2013년에 교복정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왜 구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복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5만원짜리 교복이 있는 건가? 체육복은 2배 비싸다던데? 교육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을 통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2026년의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교실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다.”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34년 6개월을 교실에서 보낸 현장 교육자이자 현장을 아는 정책가로 자신을 소개한 이 대표는 정치 진영보다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교육의 현 상황을 ‘코드블루’로 평가한 그는 교육감은 신도심과 원도심, 도서지역 등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타파하는 관리자이자 혁신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우선 목표는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 인프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생활·심리 인력 즉시 보강, 특수돌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을 ‘헌법교육특구’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 주도의 관제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더에듀>는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선아 서울 양서중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보건교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8회 대표자회의 및 제4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출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21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선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시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1.3.1. ~2013.2.28) ▲서울시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3.3.1.~ 2015.2.28) ▲전국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4.9.1.~ 2016.2.28)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6.3.1.~ 2018.2.28)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2018..3.1.~ 2022.2.28)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학생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9·20대 회장인 강류교 보건교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37년 만의 변화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등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회계, 채용, 시설 등 행정사무 분리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 ▲단체 교섭 등이 담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혁신 단행도 내놨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권 수호할 것 제1 순위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동시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경찰에게 ‘내사 종결권’도 부여, 사법 경찰관이 사건 처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직 경력 20년을 넘긴 베테랑 초등교사 A씨는 3월 개학이 두렵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지만, 이제 교실은 교육의 장이 아닌 ‘민원과 행정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수업 준비를 위해 펼쳐야 할 교과서 대신 교육청 공문과 행정 계획서가 책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무엇이 아이들에게 옳은지 고민보다 생활지도고시를 살펴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적으로 면책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지난 1월 초등교육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정유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김성아 광주서초등학교 교사, 송경오 조선대 교수 함께 연구한 ‘고경력 초등교사의 역할 정체성 변화와 어려움’은 A씨와 같은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담았다. 연구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숙련된 교사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 지도를 교사의 본질적 역할로 인식했지만, 이들의 숙련된 식견은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다. 수업 준비보다 교육청 공문이나 행정 계획서 처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모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유능한 교사의 기준은 교육과정 설계가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1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인지 상담인지 요청인지 요구인지 갈팡질팡한 학교 내 상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허용치를 알아보면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의 경계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법률적 해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반장 이덕난은 ‘법률 수첩’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자녀의 자리 교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자리 배치 및 교체는 교사가 학급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육 철학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
더에듀 | “공부해서 남 주자.” 1991년, 교직을 시작하며 내건 학급 급훈은 단순했다. 1990년대 초반은 입시 경쟁이 극심했고, 학벌과 성공이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공부는 곧 출세의 티켓이었고,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소 낯설고, 심지어는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말은 부모들에게조차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 이 급훈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육과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었고, AI의 등장은 지식과 기술의 우위를 더 이상 인간의 독점으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권위와 서열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남보다 앞선 지식과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퇴출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 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주)타임교육C&P가 목표 대비 114.2%에 달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 성과 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타임교육C&P는 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의 지역별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6일 대전 DCC를 시작으로 11일 전주 라한호텔, 2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열렸다. 이들은 전주교대 산학협력단, MRT와 함께 사업을 수행했으며, 목표 인원 4550명을 상회하는 총 51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I·SW교육을 실시, 목표 대비 11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인원의 33% 수준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성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해커톤 대회 대상(CODE상)을 배출하고 장미영 대표강사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탁월한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사례 발표는 대전과 전주, 부산 등 권역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교육의 방향은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였던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초등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로 소개한 그는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그는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오디션이라는 경선 방식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를 제시했다. 또 교육 격차 감소, 학교 상담 인력 확대,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운 심 대표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는 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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