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지난달 26일 소셜 미디어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법률 조항이 청소년들의 통신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면서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아 존스, 메이시 닐런드 등 두 명의 15세 청소년을 당사자 집단의 대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겠다”면서 12월 10일 법률 시행 의지를 밝혔다.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추진 핀란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량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2일까지 이뤄지며,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은 기술적인 역량 외에도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사용에 필요한 역량을 포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관련 교육에 반영될 예정이다. 스웨덴, 디지털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보류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디지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류하고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해 지필 평가로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자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시험에서 잇달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이 내년 새학기 전에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최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컨닝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현재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배포 시점은 내년 3월 신학기 전이다.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AI 컨닝 사태는 국어 수행평가에서 발생했다. 집에서 책을 읽고 학교에서 줄거리와 비평을 적는 수행평가를 치르는 데 있어, 집에서 ChatGPT를 통해 미리 줄거리와 비평을 확인하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전원 재시험을 결정했다.
더에듀 | 우리는 누구나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사회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웃음이 오가는 삶을 꿈꾸지, 날마다 다툼과 불편한 말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소득은 늘었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온도는 오히려 낮아진 듯하다. 경제적 성장과는 달리 행복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수년간의 경험과 연구 끝에 얻은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감탄, 맞장구, 감사라는 세 가지 예쁜 말의 힘을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감탄을 말하라 칭찬은 특별한 순간에만 등장하지만 감탄은 매일, 매 순간 가능하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평범한 모습에도 감동을 담아 “와,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감탄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단점을 지적하고 간섭하면 마음은 닫히지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감탄할 거리는 끝없이 생긴다. 감탄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며, 그 순간 대화는 따뜻해지고 관계는 가까워진다. 둘째, 맞장구를 치라 대화는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가 은성일렉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자통신분야 인재양성에 힘을 합친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와 은성일렉콤이 지난달 21일 ‘전자통신분야 마이스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통신 산업 환경에서 학교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실무 중심의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 연계 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기업 직무 기반 실습 운영 ▲산업 현장 전문가의 프로젝트형 교육 제공 ▲현장 기반 수업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은성일렉콤은 전자통신 장비 설치·운용, 시스템 유지보수, 신기술 적용 사례 등 실무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을 학교 현장에 공유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실습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체험을 넘어, 산업체의 직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실제 업무 중심 실습으로 운영해 졸업 이후 현장 투입 시 즉시 업무가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은 ▲교사 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오는 10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지난달 26일 호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단체로 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검열하고 참여 범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는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와 노아 존스(Noah Jones), 메이시 닐런드(Macy Neyland) 등 두 명의 청소년으로, 13~15세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 정보 접근 등 기본권 침해 주장 이들은 온라인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집단 전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을 만한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가 뉴스 소비, 선거 정보 입수,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견 개진, 정치 캠페인 조직, 정부 비판, 공론 등이 이뤄지는 만큼 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이 실시 일정이 나왔다.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꼼꼼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세대주에게만 발금된다. 모바일 앱으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12월 10~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내년 1월까지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비소집은 대면이 원칙이다. 각 지역과 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일정과 학교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연락,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 조기입학 희망자, 입학연기 희장자는 올 12월 31일가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예산은 113억 1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9억 7000만원 상승했다. 국교위 예산은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인건비로 구분된다. 운영지원에는 총 46억 2100만원이 배정됐다. 법정회의 등 운영에 8억 8100만원,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에 25억 3600만원,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에 4억 3500만원,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에 7억 6900만원이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에 9억원이 배정돼 지난해 대비 2억원이 증액됐다.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1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500만원 늘었다. 국민의견수렴 관련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 예산이 6억 5700만원 배정돼 지난해 대비 3억 8200만원 증가했다. 국민의견수렴 및 조정 절차 추진, 사전 검토 예산은 1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700만원 증액했다. 인건비는 43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억 2600만원이 늘었다. 기본경비는 23억 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5900만원 줄었다. 한편, 국교위는 3일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대입제도특위)’ 위촉식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초임 교사, ‘친구 같은 교사’를 꿈꾸다 저는 처음 교사가 되면서, ‘친구 같은 교사’를 꿈꾸었습니다.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은 데에는 제 학창시절 과거가 한몫했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닌 중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깡패였습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이 매를 들고 왔고, 조금만 떠들어도 손바닥은 기본이고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은 매타작으로 멍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간혹 매를 들고 오지 않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매 대신 우리는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준비물 안 갖고 왔다고, 그들이 때리기 좋으시게 제 얼굴을 살짝 기울여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올 때는, 긴장감도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쇠몽둥이로 단체 엎드려뻗쳐 자세로 엉덩이 맞기, 도미노처럼 일렬로 서서 싸대기 줄줄이 맞기, 바리깡으로 머리 고속도로 나기,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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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