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생들의 낮잠을 더욱 편안하고, 급식 조리는 더욱 깨끗하게 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정책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4일 중국 언론 人民網日本語版(인민망일본어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전역의 낮잠 환경 정비, 급식 질 개선, 교내 괴롭힘 근절 등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성장 지원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학습용 책상과 의자에 관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공식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학업 부담 증가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약 400개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낮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새 학기부터 200여 개 학교가 추가된다. 이에 시는 새로운 국가 기준에 맞춰 점심시간을 개선, 특히 학생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급식 환경 개선도 시작한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 식당 주방을 유리벽으로 개조해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식자재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 플랫폼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턱> 양나은 문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발끝이 멈출 때가 있다. 나아가야 할 곳은 분명한데 왜인지 지금의 공기가 조금 더 붙잡고 싶은 순간. 잠시 숨을 고르면 심장의 리듬이 차분히 가라앉고 나는 그제야 문턱을 넘어갈 용기를 얻는다.
더에듀 AI 기자 | 일부 미국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 의존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챗봇 형태의 AI 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자해 위험이나 심리적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감정이나 고민을 입력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우울감이나 자해 충동, 극단적 선택 위험 등 특정 패턴이 감지되면 학교 상담 교사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가 전달된다. 일부 학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브리트니 필립스(브리타니 필립스) 미국 플로리다주 퍼트넘(Putnam) 카운티의 상담 교사는 “학생들이 방과 후 사용하는 AI 기반 상담 플랫폼에서 위험 신호 알림을 받는다”며 “학생이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을 분석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 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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