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1289억원의 예산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확대한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현행 5만원인 방과후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 중이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아들러 심리학(Adlerian Psychology)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진행,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서원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중 첫 사례이다. 안정혜 서원초 전문상담사는 학회 격려치료 분과에서 공부하던 중 격려와 용기, 희망의 아들러 심리학 기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에 감명을 받아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의 자살예방교육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6학년 두 학급에 강사로 참가한 이재근 한국아들러상담학회 격려치료 분과장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강조한 ‘격려’를 나누며 “누구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가장 몰입한 순간이었고 가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1, 2학년 교육에 참가한 신승녀, 김묘근 강사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격려’로 대체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을 그림책과 동화를 활용해 교육했다. 작게라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해 발달 단계에 맞게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 발행사들의 집단 반발을 맞이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질적 존폐가 22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여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1일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 시위를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국회 간담회를 열고 AIDT를 교실에서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도 알리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발생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의 법안 처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부장교사 수당이 지난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된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2호에 ‘도구변수 이중차분법(iDID)을 통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월 시행되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데이터는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의 경우 소진 측면에서 완화된 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분배공정성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갖지 못했다. 최 위원은 그간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이 15만원에 머물지 않고 적정 수준을 찾아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수당 외 승진가산점, 전보 시 우대 등 수당 외 인센티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나마 초등교사 집단에서 부장교사 수당 인상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디지털선도학교 정책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과 일반계고 중심 설계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연구진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특성에 맞춘 기능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진주·김채은 서울대 연구팀은 교육학연구 제63권 제4호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사례연구 : 서울지역 K특성화고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AIDT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K특성화고 교사 4명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 AI 리터러시 향상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선도학교 정책 도입 후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가 향상했다. 특히 교사 간, 학생 간, 교사-학생 간 상호학습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내 협력적 학습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K특성화고 A교사는 “초반에는 생성형 AI 같은 것을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쓴다”고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ㄱ학생은 “화면이 확대된다는 게 좋았고, 쉽게 쓰고 지우고를 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자 통보 의무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 의원은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는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의 부담 완화 기대가 물거품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되면서 교육을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5분께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조 9263억원 수준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4723억원,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128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을 위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법안까지 발의할 만큼 이번 추경안의 뜨거운 감자였다. 다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대신 교육위는 의결을 통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추경 증액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을 위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대치초등학교의 ‘2025대치창업페스타’가 총 89개팀의 도전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학년의 ‘아이스크림으로 산다’ 팀이 가장 높은 펀딩을 받았으며, 4학년의 ‘아이디어 뱅크’ 팀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 2회를 맞이한 대치창업페스타는 창업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학년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아이디어 페스타), 고학년은 시제품을 제출(메이커 페스타)하는 방식이다. 1~3학년 아이디어 페스타 부문에는 총 33개팀, 4~6학년 메이커 페스타 부문에는 총 56개팀이 도전했다. 아이디어 페스타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전교생들이 손목밴드로 펀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이스크림으로 산다’ 팀(3학년)의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손에 묻지 않는 ‘아이스크림 받침대’가 가장 높은 펀딩을 받았으며, 뒤이어 ‘열쇠고리’ 팀(2학년)의 ‘스마트 안경’, ‘LRXL’ 팀(3학년)의 ‘냉난방선풍기’, ‘맵수저’ 팀(2학년)의 ‘맵수저’, ‘창의적인 곰돌이’ 팀(3학년)의 ‘온도척척보온병순’이다. 상위 5개팀에게는 인증서가 수여됐다. 메이커 페스타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시제품을 만들어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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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0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