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
더에듀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거권 16세 하향’ 논의를 접하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자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무방비하게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를 외면하지 말라 학교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진로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서 만약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검열당한 채,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표의 도둑질’이며, 민주주의의 끔찍한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동원하거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한 교사들의 사례를 목격해 왔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
더에듀 |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고졸자 한 명도 안 뽑아… 올 1분기 고졸 채용률 8.3%’란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44곳의 고졸자 채용 실태는 2019년 15.1% → 2022년 7.8% → 2023년 8.9% → 2024년 10.7%의 변동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에 전체 채용률에 비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211곳으로 63.2%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 분석에서도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광주·세종·울산은 신규 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미 있는 제도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현 전북교육 문제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기초학력 불안정, 다문화·농산촌 현실 불충분 반영 제도, 정주 여건 취약성, 인공지능(AI) 대응 역량 불균형 등을 지목하며 “교육·돌봄·정주·일자리·AI 활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교육도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구조를 재설계해 재정을 끌어오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예산을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더에듀>는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해결하는 경험에서 생기는 ‘모험역량’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북교육의 의미와 방향,
더에듀 |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치를 203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서논술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32년 대입 개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닌 가볍게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수시·정시 통합도 포함돼 있다. 2028년 개정된 입시제도 시행도 아직인데, 또 손을 보려고 한다는 학부모들의 푸념도 들린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크거나 작게 바뀐 대입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선발해 왔다. 입시제도는 해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수험생들에게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에는 입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입학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나 주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저 중등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된다. 미국의 입시제도는 이수 결과를 대학에 보내면 입학사정관이 정원의 3배수를 추려 지원자와 소통하며 인원을 선발한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뷰이다. 학생들의 소신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직접적 대면이야말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최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약, 도박, 게임, 스마트폰이라는 4대 중독의 마수가 교실 깊숙이 침투해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열 살 남짓한 초등학생이 도박에 빠지고, SNS를 통해 마약이 사탕처럼 번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국가와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의 예방 교육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외부 강사가 일 년에 한두 번 학교를 찾아가 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중독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상설적인 ‘전쟁 지휘부’를 구축해야 할 때다. 내가 제안하는 ‘중독예방 전담 부서 및 전담 센터 설립’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어야 한다. 교육청 내에 행정 인력과 전문가가 결합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설치될 ‘중독예방센터’는 현장의 위기 학생을 즉각 구조하는 기동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유·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천해 온 사람이 학교의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를 지내며 혁신부장을 맡고, 공모교장에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국장까지 지냈다. 특히 혁신교육을 모든 레벨에서 실천하고 연구한 그는 초기 혁신학교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틀을 닦은 대표적 인사로 인정 받고 있다.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홍 예비후보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교육의 흐름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 업무 경감,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사들의 평가권 보장, 교원인사제도 개혁, 학교자치 확대,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등의 아젠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 교육감은 서울 혁신학교의 목적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 불참을 선언했다. 그 이유로 “추진위가 설정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온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홍 소장과의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제가 전국의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학습 부진, 정서·심리 위기, 가정·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다문화·장애 지원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학생 지원을 하나로 묶어 학생 개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시도이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학교 현장은 기대보다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즉, 준비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첫 번째 반발: “결국 교사 업무 아닌가?” 가장 직접적인 반발은 교사들로부터 나온다. 학맞통은 ‘학교 전체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초기 발견·기록·연계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정서 변화, 가정환경, 학습 부진을 조기에 파악하라는 요구는 결국 교사의 관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미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수업 준비로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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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