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아버지는 훈계하려고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검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수교사를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측은 고의성 없음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 고의, “있다 Vs 없다” 첨예한 대립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미 1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입학 합격 통보 후 취소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기도 소속 고3 학생이 구제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생에겐 축하를, DGIST엔 감사를 표했다. DGIST는 지난달 26일 A군에게 전화로 합격을 통보했다. A군은 아주대 이공계열에도 합격한 상태였지만, DGIST를 선택했다. 그러나 추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군이 DGIST에 문의해 보니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아주대 등록을 포기한 A군은 DGIST의 실수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나서 DGIST에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DGIST는 지난 주 열린 입학관리위원회에서 A군의 입학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대학이 학생에게 하면 안 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독립운동, 인권운동, 페미니즘 등을 선택지로 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출제돼 논란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도 담기면서 학교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고교 축제 수준이 처참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진행된 퀴즈쇼 사진이 게재됐다. 문제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이며 제시된 다섯 개의 선택지에는 ①3·1운동 ②흑인 인권 운동 ③페미니즘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이 담겼다. 특히 답변 선택자로 지목된 교사가 5번을 고르자 사회자가 “나중에 라커칠 지우러 가자고 했다”는 내용이 함께 게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이 쇄도했으며 학교에서 항의성 전화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고 사과했다. 입장문에는 “담당 교사가 사전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코너 특성상 질문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재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존중해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다루지 말라는 의견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신체를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부산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가해 학생은 범행을 인정했다. 학교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한 사진은 300장 정도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고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고교에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 도중 폭발한 제주항공에 10대 이하는 총 9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 소속 학생 4명, 전남교육청 소속 학생 3명 등 총 7명의 신원은 확인됐으며, 정부 당국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원 확인 중에 있다. 광주교육청은 29일 저녁, 해당 여객기에 관내 중학생 3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4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교육청은 관내 고등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3명의 학생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교생 2명은 형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소속 사무관 5명도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즉시 상황관리전담반을,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여객기에는 총 18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9시 23분, 승객 181명 중 179명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 남성 84명, 여성 85명이며 10명을 성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망자 중 88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며, 91명은 신원을 확인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전남교육청 직원과 학생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공개된 탑승객 명단에 전남교육청 사무관 5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거주 학생 3명도 포함됐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와 화순의 한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로, 고교 학생들은 1학년과 3학년 형제로 파악됐다. 이밖에 명단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에는 10대 이하 학생이 9명 포함돼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복지과 비상안전팀 내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도청 상황실과 사고현장 유가족 대기소에 직원을 파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교육청은 다음날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 A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망한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유서를 남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자의 갑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지난 주 사망했으며, 상사의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스스로 숨을 거뒀으며, 유서와 괴롭힘 정황 증거 등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은 3년차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면 상급자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실의 업무 가중도 이번 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청에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해당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임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해당 학교 행정실은 인력 2인으로 구성됐으며, 고인의 상급자인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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