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선고 결과에 현장체험학습 위축 여부도 달려 있어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과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난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아이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던 버스에 한 아동이 치이면서 목숨을 잃게 됐다.

이에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총, 전교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면책 조건 상세화 필요”

교총과 전교조는 재판 개시 이후인 오후 2시 30분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두 단체 모두 본부 회장과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참석을 예고, 해당 사안을 바라 보는 교육계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 아동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할 예정이다. 피해 가족 측의 마음도 헤아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두 단체장은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대한 세부 메뉴얼 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서는 ‘교사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성실히 이행한 경우‘가 어느 수준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장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올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살펴 현장체험학습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강원교사노조 “유가족과 피소 교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그러나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할 경우, 유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어려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지난 달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유가족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미 재판부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이 사안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오고,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백장의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 강원교사노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강원교사노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피소된 교사들도, 아이를 잃은 부모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상황 아니겠냐”며 사안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유가족과 피소 교사들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피소된 두 교사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