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 참가 의무화, 합리적인 교사 정원 확보, 민간과 공무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 전담 보직교사 배치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사서교사 수업 운영 정착 등도 제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교육 의제를 4월 16~20일 교사 4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별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4% (4316명)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동의했다.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98.4% (4273명)가 찬성했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도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대규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 교육 발전 전력과, 학력 신장책, 입시 전략, 학교와 지역 간 협력 등 전방위적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는 22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제2회 전북교육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우선 김윤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장이 첫 발제로 나와 ‘교육이 전북 발전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전북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인재 양성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특별자치도과학기술연구원(JIST)과 전북과학영재고 설립, 4개의 과학고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 내 주요 학교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부모 찬스를 공교육 찬스로 전환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전북 학력 신장에 대안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전북의 학력 신장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입시 개편에 대응하는 교육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3926만 5000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1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가 3월 28일~4월 4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1일 오후 2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직접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교원이 정성을 모았다”며 “사랑하는 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유족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불에 안타깝게 희생된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2014년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돕기 성금 1억 7000만원, 2017년 세밑 이웃돕기 성금 870만원, 2020년 수해‧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2330만원 및 마스크 9만장 전달 등 교육가족 희망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좋은교사운동이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에 ‘모두를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7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고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을 실현할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21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해당 정책을 적극 반영하길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시한 공약은 총 3대 핵심과제 아래 10가지 정책으로 구성됐다. 핵심과제는 ▲배움과 신뢰가 있는 책임교육 ▲경쟁 교육을 넘어 성장의 교육 ▲교육 주체들이 함께 만드는 모두의 교육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향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담겼다. 공약 1호로는 정서 및 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응용행동분석 및 긍정적 행동지원 이론을 토대로 보편적 지원, 표적 집단 지원, 개별 지원의 3단계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총 1000만원의 기부금과 현물을 기부했다. 지난 3월 22~28일까지 7일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합동 조사 결과, 피해 지역은 사상 최대인 9만 9000ha에 달했다.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했고, 1조 1306억원의 시설 피해, 4조 689억원의 산림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은 4458채가 불에 탔고, 이 중 3618채가 전소됐다. 유례 없이 큰 피해에 교사노조는 재해구호협회에 500만원을 기부해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 심리안정화팀에 500만원의 물품을 지원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 이에 안전원은 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후 지난 2~10일 의성과 안동, 청송, 역덕 지역 총 10개 초중고등학교 및 1개 유치원에 심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총 1059명의 학생과 199명의 교직원이 혜택을 받았으며, 심리안정화 지원 물품은 총 1258개 교육기관에 전달됐다. 교사노조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3년 한시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특회계법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윤준병·정을호·김준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30년까지, 정 의원은 2028년까지, 김 의원은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부 역시 지난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혀, 사실상 효력은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교사노조 18일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 부족 문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예산 전용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특회계법 시행 이후,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2023년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 잡혀 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22년 약 109조원에서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등이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교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500여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일 본회의를 넘었다. 특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정교한 임상 실습과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가 연수 이수증 제출 및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사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마저 애초 연수증 수합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지난 13일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연수 이수증 파일 취합 및 명단 확인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수증을 제출하려는 교사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업로드 된 파일은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반영돼 제출로 표시된다. 즉 수합하는 교사는 파일들을 일일이 받으며 체크할 필요 없이 구글 시트만 파악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박병준 G-DEAL 총괄리더(창원여고 교사)가 ChatGPT와의 협업으로 제작했다. 박 총괄리더는 자신의 학교에서 먼저 사용했더니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함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G-DEAL을 통해 공유했다. 현재 교원들은 학교안전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30여 개의 의무 연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연수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수증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박 총괄리더는 직무연수별 이수증 제출 구분이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필수 수렴’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논란이 된 AIDT의 경우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참조.<정을호 "모든 교과서 선정에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실천교사 "전면 재검토 해야"/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822>) 이 내용이 <더에듀>를 통해 최초 보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과서 선정은 교사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절차”라며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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