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학맞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 준비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복지 조사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에게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이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은 효과 방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가정환경조사를 폐지하는 등 민감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들의 불행을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해 민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교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학생의 가난과 불행을 캐내라고 강요한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교사들이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할 것” 등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경우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프레임과 제목부터 정치적이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후보 시절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이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고 있다. 교원노조들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당선이 곧 공약에 대한 국민의 합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뒤에 숨지 마시라”고 요구했다. 대초협은 “지난 대선 당시 교사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등학교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엔 이정열 부산 정관고 역사교사(전 부산교사노조 대변인)가 함께 한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0~13일 오후 6시까지 제7대 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투표 종료 후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기호 1번 원주현·강성 후보를 따돌렸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중등교사의 자부심, 전국중등교사노조의 새로운 리더’를 비전으로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교사 시간 보장 △교사 대사 성·디지털 폭력 제로 추진 △교사 안전 체험활동 △교사 업무 경감 △수능 감독 처우 △교사 평가 자율권 보장 △고교학점제 폐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 △조합원의 노동조합 시스템화 등을 담았다. 김희정 당선인은 “투명한, 조합원 중심 조합을 만들겠다”며 “특히 중등교사의 노동 값어치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혼란의 원인은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의무적 보충수업 부과는 정책 실패를 불러오므로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도 고등학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비정립은 고교 현장을 지속해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11일 제6차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고교학점제가 촉발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고등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로 제시했다. 올해 고1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각종 논란을 몰고 다녔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고2로 확대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의 물결 속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립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봤다. 그는 “고등학교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한 가운데, 노동시장 등 사회 변화와 다양한 기대가 고등학교에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했다”며 “제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근본 원인을 모른다.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교육제도를 바라봤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대입제도 제안에 이 같은 혹평을 내놨다. 지난 10일 정근식 교육감은 교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은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관심을 끈 핵심 사안은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자격 제한(2028)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2033) ▲수능 폐지(2040) 등이다. 이 같은 제안에 11일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을 모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른바 SKY 대학의 희소한 기회를 누가 가져느냐의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효과가 나겠냐”고 되물었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에서는 구술·면접으로 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악성 민원은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철회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1.44%p 이다. 설문결과,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비율(매우동의+동의)이 각각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평가원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배치 검토도 촉구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오 원장이 사교육을 부추겼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상대평가 수능의 개편, 평가원의 국교위 산하 이동 배치 등도 요구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이 3.11%에 머무르자, 오승걸 원장이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도 영어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영어 절대평가 전환 의도는 과도한 경쟁 완화”라며 “고난도 문제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어 등급을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으로 삼은 재학생들의 대거 탈락 위기를 맞이한 것을 두고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킬러 문제 하나를 없애는 대신, 까다로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며 “사교육 시장이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승걸 원장이 수험생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변화의 시대, 함께 찾는 학교도서관의 길은 무엇일까. 전국사서교사노조가 지난 6일 ‘제8회 전국사서교사노조의 날’을 열고 조합원들과 이 같은 고민에 대한 방향성과 지난 1년 노조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박장순 위원장이 99.7%의 지지로 제5대 위원장 연임도 성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정희 성우가 강사로 나서 ‘낭독의 재발견 : 천천히, 깊이 읽는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맹성현 태재대 부총장이 ‘AGI 시대의 리터러시와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송 성우는 낭독이 단순한 읽기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이해·몰입·표현 능력을 확장시키는 교육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학교도서관이 학생의 독서 몰입과 함께 개인의 읽기에서 모두의 읽기로 독서 경험을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제시했다. 맹 부총장은 AGI(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변화할 교육 생태계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필수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정보 판별·검증 능력, AI 활용 역량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데이터 기반 교육환경과 AI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서교사노조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도 정치 후원금 기부하고, 정당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 설문 결과, 다수의 전북 교사들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는 지난 4~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북 지역 교원 562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95.3%가 정치 후원금 기부가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93.2%는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93.7%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에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92.1%는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서술형 답변에 ‘교사의 정치권을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됨’,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나아지게 함’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 4법(정당가입·정치후원금·표현의자유·피선거권)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 연령별 참여 비율은 △만22세~29세 3.2%(18명) △만30세~39세 30.3%(169명) △만40세~49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근병 서울은로초등학교 교사가 서울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교육사노조는 지난 2~4일 3일간 제5대 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박근병 위원장 후보와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단독 출마해 온라인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율 52.4%에 97.59%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됐다. 주요 공약으로는 ▲더욱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아동복지법 개정 노력) ▲조합원 복지 향상 ▲조직 확대·강화(2만 조합원 달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공교육 내실화(학급당 학생수 감축, 적정 교원 확보, 만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박근병 위원장 당선인은 “지난 임기 동안 잘한 것은 이어 나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겠다”며 “조합원 선생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할 말은 하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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