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교협)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개방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윤환 경성대 교수는 2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국회에서 연 임원단대회 및 토론회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 두 번째 발제 ‘교수협(의)회 입법화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교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윤환 교수가 속한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013년 총장 탄핵 이후 현재까지 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 후 경성대 법인은 교수협의회를 학칙에서 삭제하는 등 교수들의 권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성대는 학칙을 통해 교수협의회에 총장 탄핵권과 임명동의권, 대학평의원 추천권, 학장 추천권, 예결산심의권에 더해 교수협의회 폐지 또는 변경 시 교수협의회의 동의권을 주었다. 현재는 부산고법에서 교수협의회 동의 없는 학칙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교수협의회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교수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들이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별로 처리 방침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 자료를 받은 결과, 다수의 국립대 의대는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의 유급 처리 계획이 없거나 유급처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결정 사항들을 파악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대는 교육부의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돌아온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대학교는 유급 처리 여부를 학년말에 결정한다며 재이수 등으로 유급 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는 미수강 과목들은 저녁을 활용해 수강하도록 제공하고 있어 유급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급을 강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충남대는 이미 본과 1학년 94명을 유급 처리했으며, 2, 3, 4학년 학생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는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의 중복 합격 사례가 높아 내신 관리가 수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은 28일 ‘2025학년도 학생부전형 수시 충원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201개 대학 자료가 담겼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합격자들은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 수시 합격자는 평균 2.2개 대학에 합격했으며, 경인권 2.3개, 지역권 2.5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의 경우 39개 대학에서 3만 4308명이 수시 충원 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수시 선발 이원 2만 9057명 대비 118%에 달했다. 수시 충원 인원은 수시 합격생 중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이탈한 인원만큼 보충된 인원을 의미한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이 평균 2.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9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인문계열 2.9개대, 자연계열 2.6개대, 학생부종합전형 기준 인문계열 1.8개대, 자연계열 1.9개대로 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 2학기에 좋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도 검토한다.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지만, 특혜 부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미복귀생이 2학기에 수업에 복귀할 경우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이수토록 하기로 했다. 또 졸업 및 진급 시기와 관련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시키기로 했다. 의대의 경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대가 김건희 전 여사의 박사 학위의 무효 처리를 결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약 4년 만이다. 국민대는 21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김 전 여사의 박사 학위 무효 처리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는 김 전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해당 논문은 1999년 김 전 여사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김 전 여사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가 본교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조건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국민대는 “앞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수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논란이 되는 논문 중 일부의 수작업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일부에서는 완전 똑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검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수작업 검증한 논문은 이 후보자와 제자들의 박사학위 논문들이다. 구체적으로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등 3종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클레어 평가 연구’의 경우 검증단은 이미 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립창원대학교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체 없는 개념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창원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행정 편의상 만들어진 임의적 분류일 뿐”이라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그 지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점국립대학교와 관련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원대의 이러한 지적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 대상이 ‘거점국립대 10곳’이 아니라 ‘의과대학 보유 여부’가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창원대는 “거점 국립대 10곳에 서울대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언어를 넘어 실제 예산과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대학들이 그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와 협력했던 실적과 잠재력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짜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의대 중심 차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대 수준이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해 위법성을 밝힌 ‘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활동하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위원장(중부대 교수)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검증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미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 숙명여대 석사 논문 취소를 이끌어냈다. 또 국민대 박사논문 취소 역시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한 상태로, 일부 교수들이 속한 단체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요구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답변의 허구를 밝히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힘든 작업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곧 이 후보자의 논문이 어떤 문제를 갖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복귀 시점은 명확치 않다.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정상화 등 종합 대책 마련과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래는 공동 입장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SKY 대학 입학생 중 특목자사고 및 영재학교 출신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지원과 이과생 문과 교차지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것으로 풀이됐다. 종로학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서연고 신입생 출신고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연고의 특목자사고 및 영재학교 출신 신입생 수는 3485명으로 최근 5년 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학년도 3768명 ▲2022학년도 3702명 ▲2023학년도 3635명 ▲2024학년도 3748명으로 지난해보다 263명(7.0%) 줄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372명 ▲고려대 1124명 ▲연세대 989명 순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18명(1.3%), 137명(12.2%), 108명(8.8%) 줄었다. 고교유형별 신입생은 ▲자사고가 1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국제고 1005명 ▲영재학교 547명 ▲과학고 303명 순이었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 출신 신입생수가 전년 대비 210명(11.4%)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외고·국제고 78명(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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