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직 교사는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는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 선관위에 현직 교사가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등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제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5일(오늘) 답신을 통해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대선캠프 자문위원 활동이 불가함을 알린 것. 또 교육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봤다. 이에 초등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교사는 교육 정책 자문조차 할 수 없다. 교수, 학생은 가능하고 교사는 불가능한 이 구조가 상식적이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와의 차별을 문제 삼았다. 실제 현재 수많은 대학교수가 각 후보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정책 설계자, 자문가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초등노조는 “교사는 정책을 만들
더에듀 |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로서 이 제도를 접하며 “정말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학생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습공동체가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 속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소성취수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습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출석률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경험상, 미이수 학생 대부분은 불성실한 생활과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추가 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성취율 40%라는 기준이다. 교과 교사 수준에서는 학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취율을 수치상으로 맞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4~6월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신학기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언론사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나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학협회가 운영하는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된 ‘일본의 아동 자살 특성(Characteristics of Preteen Suicide in Japan)’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됐으며, 일본 자살대책추진센터(JSCP) 소속 연구자들이 정부의 자살 통계(2009~2023년)를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9-2015년과 2016-2023년 두 기간 자살 데이터를 비교했으며, 이때 초등학생 100만 명당 자살률은 2.84명에서 4.0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자살의 계절적 집중은 '입학 시즌'인 4~6월이었다. 이 시기 자살 건수는 전기보다 1.93배 늘었다. 연구에 참여한 JSCP의 니시나 유카(Yuka Nishina)는 “신학기 초는 환경 변화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심리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시민들이 인천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인천 학산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특수교사 故 김동욱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그는 5년 미만 초임교사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결국 극단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 2월 7개 교원단체 등과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마련했으며 특수 학급 과밀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9대 과제와 3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4일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탁정희 인천창영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도, 이제야 겨우 법을 지키는 것을 ‘여건 개선’이라 자랑하는 모습에 현장은 허탈함을 느꼈다”며 “인천 특수교육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학산초등학교 동료 교사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에서 고교생들이 동급생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19)군은 최근 동래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고교생 두세 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날 부산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학생들은 다른 일행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이번 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A군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을 요구했고, A군이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A군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 학생들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건 직후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폭위에 접수됐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폭행 경위와 촬영한 영상의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도가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청소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은 23일 제주도청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통·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시작으로 도, 의회,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협약은 기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 2536명(3월 기준)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중·고등학생이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 통학교통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통학 거리 1.5km 이상 학생에게 등교 일수에 따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모든 청소년의 노선버스 이용요금을 전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청은 중고교생 통학 무료화를 위해 80억원을, 도는 통학 외 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이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뤄진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해 총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으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
더에듀ㅣ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과음을 했더니 몸이 찌뿌둥하다. 운 좋게도 주말 중 하루만 일하게 되어 늦잠을 잤다. 아침형 인간이어서 늦잠이라 해봤자 8시 반이면 눈을 뜨지만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다. 닭이라면 종류 불문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이어서 오늘 아침 메뉴는 닭볶음탕이다. 실은 매일 아침 준비하고 출근하기가 부담스러워 엊그제 밀키트를 잔뜩 주문해 놨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냄비에 냉동된 닭갈비를 녹인다. 각종 야채를 썰어 그 위에 놓고 모짜렐라 치즈로 대미를 장식한다. 0가네 닭갈비의 매콤 달콤한 냄새와 얼추 비슷하다. 라면과 떡도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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