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병원들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 등에 관리감도 강화가 촉구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됐다.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53명(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보건 413명, 의료기술지원 275명, 행정·시설관리 144명, 약사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으로 80%에 달했다.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립대병원에 7000억원 넘는 금액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됐고 1인당 수백만원의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1곳 밖에 없어 세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국립대병원에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합계는 7268억여원이었다. 부산대병원이 139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1251억여원), 서울대병원(1055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기준 1인당 1년 지급액은 강원대병원이 644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대병원(538만원), 부산대병원(397만원), 충북대병원 395만원 등의 순이었다. 1년 동안 1명에게 수백만원의 수당으로 지난 5년간 총 7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됐지만,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대병원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대병원마저 출근 시에만 입력하고 퇴근 시에는 입력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출퇴근 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초과 근무 시에만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었다. 즉, 근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순직 납득 불가’ 입장을 밝힌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94)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특수교사노조가 즉각 강한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단체들도 비판 목소리에 합류에 힘을 싣고 있다. 교총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은 인천교육청이 마련한 추모공간에 강주호 교총회장이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등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회장은 “이 위원장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은 순직 인정의 무게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아주 잘 한 것이다.”(서지영)/ “경징계 처분은 너무 가볍다.”(조정훈)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강원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잘 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무력 충돌 과정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양양고 무력 충돌 사건 연루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저녁, 신 교육감은 강원 양양고에 수능 격려 차 방문했다가 교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두부와 꼬리뼈 등에 손상을 입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했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은 3일 전인 28일, 신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실효 선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서울 병원에 입원한 동안, 도교육청 현관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곡을 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이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배치된 경기도와 큰 대조를 보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관내 돌봄교실 이동 또는 귀가지원 목적 등으로 고용된 자원봉사자수’ 자료에 따르면, 인천 관내 초등학교 2곳 중 1곳에는 지원 인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공백율은 ▲인천 53% ▲서울 26% ▲경기 0%였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각 교육청에 돌봄교실 안전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조속한 관련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한편, 故 하늘양 사건은 돌봄교실에서 퇴실하던 학생을 교사가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당시 학원 차량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현관까지 고인을 직접 안전하게 인계할 인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순직 인정 요구 목소리를 부적절하게 보는 듯한 생각을 밝혀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 사회자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을 묻자 “인천교육청은 유가족이나 전교조 입장에서 100%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위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고, 구성원들을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고, 위원장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해줬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 맞지만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고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안타까운 일을 했다”며 “그걸 순직 처리한다. 왜 순직 처리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시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북한 선전가요를 학생들에게 들려 주며 받아쓰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열 열고 세종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세종시에 있는 한 중학교의 문제를 공개한다”며 ‘북한 이해’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출력물은 세종시의 한 중학교 도덕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어 준 것으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달려가자 미래로’라고 적혀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 노래를 들려주고 가사를 쓰게 하는 것으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자는 취지의 교육활동이다. 해당 교사가 가르친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북한 이해 단원이 존재하며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다. 주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더니 이제는 중학생들에게 북한 노래까지 가르치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가도 되나”하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21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바로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故인천 특수교사 1주기 추모공간을 운영하면서, 인천 교사들과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에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7일 언론에 ‘故인천 특수교사 1주기 추모공간’을 20~27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모 공간은 교직원과 학생 등 교육가족 누구나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헌화와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마련했으며,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교직 현장을 되돌아보고 교권보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 관내 교사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던 비상대책위원회, 교원단체, 노조 등에는 추모 공간 마련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유선 질의를 하니 대규모 모임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사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이 추모행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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