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6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됐다. 그간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고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첫해인 만큼 제도 도입에 따른 학사 변화 내용과 주요 사항을 교육부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 개요, 고교 내신 평가와 학생부 기재 관련 사항, 학점 이수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실시간 채팅 질의나 사전 접수한 질문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5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질의를 받고 설명회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교육부 유튜브 ‘교육TV’ 채널에서 생중계하며 고교학점제에 관심 있는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과 이해가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의 선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과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이 촉구됐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 요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요구는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을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용,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차이도 발생한다. 초등노조는 이 같은 차이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에 나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군 복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고발전으로 전개, 사실상 결렬됐다. 예상된 사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국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와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지난 15일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으며, 지난 23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설문 문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지난 20일에야 최종 확정했다. 삐걱대던 단일화 추진은 결국 최윤홍 후보의 문제제기에 이은 고발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최 후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측이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심각한 여론조사 왜곡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톡방에서의 내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후 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애초에 단일화 뜻이 없었다며 합의한 대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MBN이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새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 방영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언더피프틴은 K-팝 가수 지망생 59명이 경쟁하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국내는 물로 해외서도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자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만 15세 이하로 제한했다. 오는 31일 첫 방송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이 공개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이 10대 초반인 어린이들이 민소매와 크롭톱, 미니스커트 등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프로필 사진에는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 마치 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처럼 보이게 홍보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1일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MBN에 방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더피프틴을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성 상품화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만연한 성폭력, 학대, 인권 침해 문제들을 묵과하지 말고 전수 조사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발언을 중지할 것이 촉구됐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협의회(사립초중고법인協)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명화 이사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반복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윤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게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가 중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초중고법인協은 윤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무분별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거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 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 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9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17곳으로 확대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 1곳으 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9곳은 ▲중구 신당동어린이집 ▲용산구 효창어린이집 ▲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 ▲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 ▲양천구 홍익어린이집 ▲ 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 ▲구로구 새날어린이집 ▲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이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21일부터 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이 전북에듀페이 집중신청 기간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입학지원금 집중신청 기간은 25~28일,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집중신청 기간은 4월 1~15일이다. 신청자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신청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달리 운영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년에 따라 입학지원금이나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으로 지급된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 1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신입생이 지원 대상으로, 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이 지원 대상으로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학습 및 진로지원비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된다.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특화카드로, 온라인(비대면)과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일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개통·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통합정보망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만 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 인근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와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정보와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데이터로 지수화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의 건축 연도였던 노후도 기준을 학교시설성능지수(SFCI)로 변경해 과학적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SFCI는 방수나 창호, 화장실, 냉난방기 등의 시설성능을 노후도에 따라 표현한 지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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