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남, 서초, 송파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은 사교육인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유치원도 절반가량이나 됐다.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1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유치원 103개원중 74.1%가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이 89.1%, 국공립유치원이 56.9%를 기록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학생들에게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49.2%로 두 곳 중 한 곳 비중을 보였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서는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분수를 비롯한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최대 3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 폐지를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로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는 그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욕설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인기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시안을 공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서술형 만족도 평가 폐지를 담았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완전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서술형만 폐지하고 학생인식조사로 바꾼다. 교총 “매우 바람직”...학생평가 유지는 아쉬워 대한교조 “적극 환영”...건설적인 방향의 평가 되길 초등노조 “노력 환영”...전면 폐지 못 나아가 아쉬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학생만족도 조사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사서교사 신규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해 대비 64% 감소해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25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사서교사 신규 선발예정 인원은 전국 49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인 76명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사서교사노조는 14일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 207명이지만 2024년 현재 배치 인원은 1618명”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및 퇴직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최소 300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서교사 배치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며 “별도 정원을 갖는 다른 교원인 보건교사(72.5%), 영양교사(63.0%), 전문상담교사(37.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대비 약 50%까지 사서교사를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사서교사 배치 학교의 교당 독서 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대출 권수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각각 2.2배 높은 것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는 2학기부터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에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늘봄 업무 확실한 배제를 요구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도입 중단과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석화 교육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80% 이상이고, 2학기에 전체 초1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이 신청했다며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늘봄실무전담 인력은 9104명을 확보해 학교당 1.4명 수준을 맞췄으며, 6485개 교실은 환경을 개선했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사가 맡으며, 임기제 교육연구사 직을 갖는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늘봄 업무 교사 부담 해소 필요..."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등에 나서야" 이에 교총은 학교의 부담 해소를 촉구했다. 교총은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할 테니 출석을 인정해 주세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37일이나 결석했지만,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결국 아이의 학습권만 보장치 못하게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3일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초1 학부모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8월부터 10월까지 37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학대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높아져 아이가 힘들어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학교는 12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37일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했다. 교육부 훈령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학생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히 처벌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지난 7일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20여 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등 담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괴롭혔다. 학부모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담임교사는 2023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후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했고 또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원을 대리해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부모 A씨를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올해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처벌로 교사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대전용산초 교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2023년 20건 ▲2024년 1학기 17건이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은 ▲2023년 5건 ▲2024년 1학기 4건으로 2학기까지 추산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식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만 조사한 것으로 지역교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 행동 학생의 수업 방해를 막기엔 지도할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부재 등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신임 회장의 불명예 사퇴라는 악재를 만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앞으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징계 사유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7일 교총은 “정관을 개정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총 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10여 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사는 2013년 인천 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에 “수많은 얘들 중 너만 보여”, “꿈속에서도 당신이 떠올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사랑해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박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교총은 후보 검증에 실패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총 관계자는 후보 검증 시스템을 위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후보자는 징계 사유서 등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 회장 재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실천교사)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년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A씨는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감사관의 면접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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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