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자 교사들이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침묵시위로 대응했다. 경기도 양주 소재 주원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진행을 거부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이 내용은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학운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일부 운영위원들이 체험학습 미이행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10일 주원초 앞에서 기자회견 및 침묵시위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책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초등생이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대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 후보가 교권보호 5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기호 3번 조대연 후보는 6일 국회 앞에서 ‘교사 폭행, 절대 용납 못한다! 교권보호 5법 즉각 개정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후보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학교현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로 교권 추락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을 학교 현실에 맞게 즉각 개정하라”며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폭력 행동은 이미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기학생 검사를 의무화하여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진단을 권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며 6개 법안이 담긴 일명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법안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과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에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아동학대 범죄 경력 교육청 실시 등을 담았다. 또 △교원으로서 수행한 교육활동과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소송사무 처리 지원 특례법’ 제정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원의 재심 청구권 신설 △사립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한다”며 “교사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영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벌하라.”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위법 사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요구가 담긴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유치원으로 표기하고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어유치원이라 표기한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이라 불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전국에 840개에 달했으며, 124만원의 월 평균 교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서울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총 95개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이 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보호자는 친구들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보호자는 친구들의 진술 내용은 사실임을 밝히며 교사에게 지속해서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3일 ‘허위 증거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까지 간 중학교 교사의 절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는 학급 반장임에도 모범상이나 봉사상 수상을 하지 못해 이어진 것”이라며 “학생 친구들에 대한 보호자의 허위 증언 유도 자료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호자의 물음에 증언한 친구 A는 교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 말만 듣고 믿고 진술서도 쓰고 녹음도 해서 선생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며 “사실확인서는 꼭 써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친구 B는 사실확인서에 “분위기에 휩쓸리고 혼자 하지 않는다 하면 왕따가 될까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실을 마하고 쌤이 더이상 곤란한 일이 없고 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대연 후보를 강력 지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39대 회장 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15개 시도교총 역대 회장들이 기호 3번 조대연 후보의 적극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서울(서철원, 전병식, 안양옥) ▲부산(강영길) ▲대구(정인표) ▲광주(강효영) ▲대전(유병로) ▲세종(엄창섭) ▲경기(정영규) ▲강원(김동수·정덕화) ▲충북(김지택, 최한기) ▲충남(김승태, 황환택) ▲전북(온영두) ▲전남(송재준) ▲경북(김영준) ▲경남(강동률) ▲제주(홍남호) 등 15개 시도에서 총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대연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유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라며 “향후 강력한 교권 보호와 연금 개악 저지 등 교육계의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강한 리더십과 협상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한 명의 회원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유일하게 여성회원 2명을 러닝메이트로 하고 있고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특수교사, 섬마을 다년 근무로 소외 분회의 어려움을 잘 아는 교장 등이 부회장으로 함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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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