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중 99.2%가 같은 정당이었다.
그러나 이중 99.7%인 6597명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정당에 유출됐음을 의미하는 것.
개인정보가 도용된 교사들의 98.6%는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97.1%인 1만 44명은 임명장 발송 관련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1600명의 교사들은 서술식으로 진행된 자유 의견 쓰기에 의견을 남기며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교사노조, 조합원 요구 수용...“고발 검토”
교사노조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 사과하고 관련 인사를 해촉했지만, 해촉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
특히 최소 6500명이라는 광범위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데 주목,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회원 정보 제공 부인...전교조, 수사 촉구
한편, 이번 사건에 다수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처로 의심을 받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단체와 노조 가릴 것 없이 무차별 전달됐다. 한 학교 교원 전체에 전달되거나 어떤 단체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정당에 강력 항의하고 개인정보 즉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개 사과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돼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됐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공개 사과하고 해당 행위를 즉각 멈추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