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는 교사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파악한 숫자만 6600명에 가까웠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도 과도하게 제한돼 정치적 천민 처지에 있다”며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세린 사무총장도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신속 발표를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긴급 수사 대상 지정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강력 제재를 요구했다.

한편, 교사노조 기자회견 및 고발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