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꺼냈다. 또 늘봄학교와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전담경찰과(SPO) 확대, 부실대학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 제안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정책총괄본부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공개했다.

우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는 단계적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방학 중 운영 시간 연장도 공약했다.

유아교육 역시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도 제시했다.

SPO 단계적 증원으로 교육현장 안전을 꾀하며,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담았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업무 관련 소송에서는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 판결 후에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교워 대상 심리 상담 바우처도 지급한다.

청소년 중독 문제 대응책으로 마음건강서비스와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학의 경우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교육발전특구 기반을 조성해 지방대학과 지역 상생을 꾀한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해 고1 대상 전면 시행됐지만 출결 대란 등을 겪은 고교학점제를 유지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를 활용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공약을 제안한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약화, 미래역량 교육 미흡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의 미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교사들이 다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교조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7명의 후보 모두에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