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교육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 당은 공교육 정상화, 인재 양성, 교실 회복,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역시 발표됐다. <더에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정책 속에 나타난 교육정책들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AI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AI시대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습능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AI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성능 GPU 확보,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과 AI 융복합 교육 강화를 통해 AI 3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하에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관심을 끌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과 RISE 체계(국립대-사립대 협력모델)를 추진하며, 수도권 중심의 교육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청년’
국민의힘은 교육을 청년정책과 연결했다.
먼저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등을 내세웠다.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대학교육에서 기업연계 과정 확대, 현장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첨단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도 공약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 강국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고, 연구자 정년 회복, 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 등 과학기술인의 위상 강화와 연구 몰입 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교권’
개혁신당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이 있다. 교사가 직무 중 당하는 민·형사 소송을 교육청이 전담하고, 시도교육청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행동 학생 지도의 경우에도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와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를 통해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로 이어 나간다.
한편,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 최소화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부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함께 담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정책이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유권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