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난 정부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이 대규모 금전적 유인을 앞세우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과 자발성은 약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수진·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은 ‘교육정치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논문을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논문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에 참여한 교사 16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가 담겼다.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외부 강의료 등 ‘부수입’을 정책 참여의 핵심 동기로 인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겪었다. 이에 연구팀은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금전적 유인’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교사의 가치관과 학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했다. “강사 활동 안 되면 참여 안 했을 것”...변질된 참여 동기 선도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 교육적 보람 등 다양한 동기로 정책에 참여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만나 장애인교원의 업무 지원 사항을 협의한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장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교조 시울지부와 정 교육감의 만남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교육감과의 간담회 정례화 및 실무협의체 지속 가동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장학사 배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 소통 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 계획 수립 ▲업무분장에서의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학교별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대체 교과서 및 대체 자료 지원 ▲자격연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전환교육 실효성 확보 ▲장애인교원 역량 강화 등도 협의 사항 선정해 서울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장교조에서는 간담회에 박준범 지부장 포함 5명이, 서울교육청은 정 교육감 포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 지부장은 “지난 4월 첫 만남 이후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만 1300여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참가자들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72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된 203명은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GKS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표 ODA 프로그램이다. 국립국제교육원(교육원)이 운영하며 196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만 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해 왔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교육원 예산 1702억원 중 76.5%에 해당하는 1301억원이 편성, 교육원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 지원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교육원이 실시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결과, 1만 269명 중 1620명만 응답해 응답률이 15.8%에 그쳤다. 전체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원의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는 총 203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숙박비·식비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교진 장관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A교장은 2024년 3월 부임한다.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숙박비·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 본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해도 1박당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 채용 면접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인의 집이 있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청구한다. A교장은 채용 면접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국내를 방문했으며 출장일수는 총 21일이다. 연수를 활용한 과다 경비 청구 사례도 지적됐다. A교장은 2024년 9월 9~13일 진행된 ‘2024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9월 6~16일, 총 11일의 출장은 낸 후 연수기간인 5일을 빼고는 모두 자택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경비를 모두 청구한다. 문정복 의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3만여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이 16%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습 등 예민 개인정보들의 해외 유출 우려와 함께 국산 서비스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369개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은 3만 6603개로 15.8%를 기록했다. 학교급 활용 비율은 초등학교가 3.9%에 불과했으나 중학교 25.4%, 고등학교 28.7%로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활용 비율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만 3200개 학급 중 5900개 학급으로 44.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주(36.4%), 인천(31.6%), 전북(24.3%), 대전(21.9%), 충남(21,7%)이 뒤를 이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수업 진도 추적·공지사항·출석체크·과제제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 기업인 구글 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프로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1400건의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최다를 기록했으며 혈류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10건이 보고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의 순이었다. 감염 유형은 혈류감염이 769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쏟아낸 엄벌주의 대책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마비되고 ‘사건 처리’만 남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말 발표된 두 편의 연구 논문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학교폭력 정책 변동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어떻게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법적 절차에 종속되어 갔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정책의 창’은 충격적 사건으로 열리고, 결과는 ‘땜질식 처방’ 최근 ‘한국교원교육연구’에 게재된 변국희·박균열 연구팀의 ‘사안처리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변동 분석 연구’는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학교폭력 정책이 급변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의 창’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의 발생과 언론 보도에 의해 예측 불가능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고등학생 자살 사건,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23년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논란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이다. 연구팀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내일(14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학점제와 ▲라이즈(RISE)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며, 교육 이슈로는 이 같은 세 가지를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 없이 가능한가?” 우선 올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대를 키포인트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원책과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를 위한 면밀한 보완과 점검책과 대안 준비 시기와 반영 여부를 질문 예시로 들었다. 또 ▲다양한 과목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교원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 제공 수준 우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세부 조건 수정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들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은 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교사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도 패들렛에 개설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애도의 뜻과 함께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교사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국 교사와 시민들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사 순직 인정 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교사 정신건강 및 업무과중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경감 대책 마련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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