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권 및 인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결과는 향후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발의와 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송수연 교사노조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방진권 구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전문위원,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학기 초 혼란스런 돌봄교실 상황을 정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늘봄교실이 올해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됐다. 늘봄교실은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은 저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하루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높은 수요가 예상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늘봄지원실장을 도입했으나, 한 명이 3~4개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초등노조는 “관리할 학쌩은 늘어났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늘봄지원실장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스케쥴을 관리해야 한다. 학교 현장 혼란은 담임교사들 몫”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생들 스케쥴에 맞게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다음 스케쥴이 밀리기도 한다”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며 학생들이 사라지는 것도 다반사라 담임교사들은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또 중학년과 고학년은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간이 부족해 늘봄교실 이용 아이들이 체육관과 컴퓨터실, 실과실 등을 사용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해야 한단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더에듀 | 포털 지도 최단거리 걷기 기준으로 집 근처에는 각각 335m와 4000m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두 학교 중에서 네 자녀 다자녀가정의 막내에게 어느 학교를 배정해 주었을까요? 결과는 4000m 떨어진 학교입니다. 집으로부터 930m 거리의 중학교 졸업생 212명 중 단 너덧 명이 저의 집 기준 4000m 거리의 고등학교로 배정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네 자녀 다자녀가정의 막내였습니다. 이 학생이 배정될 수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은 각각 1200m, 1900m, 1900m, 2400m 거리에 네 학교가 더 있는데 말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니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돌아온 답변은 각각 이렇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답변내용 축약)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별도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신문고 민원코너로 본 사안을 이관하였으니 양지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교사 98.5%가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했으며,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했다. 또 61.4%는 특수학급 별도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월 25~28일 실시됐으며,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나눠 진행됐다. 특수학급 교사는 782명, 특수학교 교사는 174명이 참여했다. 우선 특수학교 교사 65.8%는 학년별과 별개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관행이 37.9%였다. 그러나 61.4%의 교사들은 특수학급 별도 현장체험학습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73.2%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별도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8.6%의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및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의 직접 경험이 중요해서’ 등의 이유를 남겼다. 특히 98.5%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중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해 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와 대입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80개 대학에 58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안’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성, 대입 공정성·책무성을 높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4주기 사업으로 80개 내외 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본사업(공통)과 자율공모사업(선택)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본사업은 약 80개교에 521억원을, 자율공모사업은 약 16개교에 57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본 사업 외에 자율공모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대학은 기본사업과의 차별성, 고교교육 기여 가능성 , 성과확산 가능성 등 3개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번 사업은 고교 교육과 대학 간 연계 확대에 중점을 뒀다.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진로 체험 행사 프로그램, 소외지역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교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인재상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운영하고, 2028 대입개편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정작 교사 신분 위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 정보’ 자료를 공개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3명의 위원 중 교사 위원은 단 한 명이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존재할 뿐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었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장과 교감은 6명, 학부모 4명, 변호사 5명, 기타 12명으로 총 27명이 활동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장과 교감 7명, 교사 1명, 학부모 8명, 변호사 4명, 기타 16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교사의 이해를 대변할 교사 위원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황인 것.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데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교재를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르면, 교과서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며, 국정·검정·인정 교과서로 구분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등학교 수학·과학·사회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사회 교과서 11종에서는 근·현대사 서술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교육감이 발행하는 인정 교과서는 특정 이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갈등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의 제작, 검정,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교과서는 단순한 학습 자료가 아니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책을 읽을 수 있고 손가락을 셈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17년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갖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25학년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준비사항을 남겨 화제이다. 백 의원은 “제가 교사일 때, 정확히는 9년 1학년 담임 시절, 다음 해야 입학시키는 부모님들께 써드린 글입니다”라며 “내일 첫 아이가 입학하는 부모님들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실까 봐 가져와 봐요”라는 ‘첫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는 부모님께’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학교는 유치원보다 조금 더 큰 사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교사도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서로 예의를 지키자 ▲학습적인 면은 책 읽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셈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담임교사의 관찰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보자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다. 모르는 것은 여쭤 보고 요청드리기 등 총 15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남겨 놨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금방 적응하고 다들 잘 해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어주세요”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10%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5%의 학교는 협의 중에 있어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우려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월 26~28일, 3일간 진행됐으며 969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고로 기소된 교사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각 학교현장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 결과, 1031명(10.6%)의 교사는 올해 근무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미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협의 중이라는 답변도 1696명(17.5%)에 이르러 최대 25%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미실시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96%의 교사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교원단체와 국회 등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인솔교사 등이 지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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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