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발언을 중지할 것이 촉구됐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협의회(사립초중고법인協)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명화 이사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반복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윤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게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가 중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초중고법인協은 윤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무분별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거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 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 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9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17곳으로 확대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 1곳으 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9곳은 ▲중구 신당동어린이집 ▲용산구 효창어린이집 ▲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 ▲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 ▲양천구 홍익어린이집 ▲ 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 ▲구로구 새날어린이집 ▲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이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21일부터 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이 전북에듀페이 집중신청 기간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입학지원금 집중신청 기간은 25~28일,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집중신청 기간은 4월 1~15일이다. 신청자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신청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달리 운영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년에 따라 입학지원금이나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으로 지급된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 1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신입생이 지원 대상으로, 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이 지원 대상으로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학습 및 진로지원비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된다.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특화카드로, 온라인(비대면)과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일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개통·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통합정보망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만 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 인근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와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정보와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데이터로 지수화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의 건축 연도였던 노후도 기준을 학교시설성능지수(SFCI)로 변경해 과학적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SFCI는 방수나 창호, 화장실, 냉난방기 등의 시설성능을 노후도에 따라 표현한 지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시설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7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도 추가로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 혁신지원사업 대상 138개교에 7955억원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대상 118개교에 5555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대상 국립대 37개교에는 4243억원 등 1조 7753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이른바 ‘교육혁신 선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로 늘리고, 대학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한다. 지난해 등급별 가중치(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가천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전용 단과대학을 국내 최초로 개설했다. 가천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대학’을 신설하고, 19일 대학 예음홀에서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국제대학에는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관광경영학과, 심리학과, 컴퓨터공학과, 국제학부(국제자유전공), 국제학부(한국학전공), 한국어교육학과 등 8개 학과가 있다. 올해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580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으며 9월 학기에는 400여명이 추가로 입학한다. 가천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공 교육 및 교양교육뿐 아니라 차별화된 한국어교육과 버디프로그램, 캠핑프로그램, FC가천 프로그램 등 유학생의 조기 정착을 돕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국제대학은 ‘외국인 전용 ONLY ONE’ 단과대학으로 전담 교수제, 상담 센터 등 유학생만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국경과 인종을 넘어 글로벌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 밝혔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그러나 비대위는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 한다”며 “정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학 내부 갈등으로 전환해 총장과 제도를 통해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 직접 이들을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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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