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덕률이 작동해야 할 부분을 형식법 논리로 재단한, 혀가 끌끌 차지는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후 아동학대로 피소된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의 도덕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차량을 세우고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갔으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603) 이호동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7년 전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한 혐의를 받는 여자고등학교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그의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범 B씨도 있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지난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다른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B씨 유전자 정보가 지난 2017년 사건 현장 증거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으며, B씨가 당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A씨도 검거됐다. B씨는 현재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는 경기도의 한 여고 소속 행정공무원이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세)의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와 개인적 불만에서 쌓인 분노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계획범죄로 결론 지었으며, 앓고 있던 우울증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봤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를 적용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당초 자살을 생각했으나, 범행 며칠 전부터 타인에게 분노를 돌렸다. 또 인터넷에서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약한 상대인 초등생을 골라 계획적으로 유인했다. 범행 후 명씨는 경찰에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고 했으며,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다시 학교로 들어왔다. 특히, 경찰은 그가 앓고 있던 우울증과 이번 범행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봤다. 또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 그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는 가정 생활과 직장,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쌓였으며, ‘분노전이’로 이어져 범행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48세 명재완이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에 따름이다. 공고 기간은 오늘(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이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공개된 정보 외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은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한편, 피의자 명재완은 초등교사로 지난달 10일 학교 내 시청각실로 故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명재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에서 한 중학생이 선배들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2학년인 피해 학생은 지난 6일 3학년 선배들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상습 폭행으로 당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기고 베란다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고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했다. 또 곧바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지난 10일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학교폭력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에 인계한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 이후 차량을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검찰은 고소인의 고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학생을 경찰서에 데려간 것은 교통사고 위험을 알리고, 잘못한 것은 본인보다 경찰이 훈육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5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故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40대 교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상이 공개된다. 그러나 A씨가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일(12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온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밝혔으며, 체포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건발생 26일이 지난 8일 구속됐다. A씨는 대체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담수사팀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살핀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련회에서 클라이밍(암벽타기)를 하던 고교생이 과호흡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울산학생교육원 클라이밍 체험에 참여한 인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이 3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후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A군은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 관계자들은 A군을 곧바로 하강시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는 자격증 있는 전문 강사와 파견 교사 등 5명이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학교의 신청으로 고1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복어울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는 1박 2일의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이날 사고는 첫 날 발생했다. 특히 체험 활동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건강 이상 학생 명단에 A군은 없었다. 시교육청은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다른 학생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응급심리지원단도 구성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림대학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의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3년 10월 30일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적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커닝 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판단했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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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