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초청 강연회에서, 경쟁적 사교육을 줄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언급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만큼 다시 정치적 의제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관으로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 및 미래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7세 고시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 교육의 교육적 특징을 문화적 측면으로 설명하게 될 경우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도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 원인을 공교육 부진과 입시 과열로 보는 진보와 보수 두 가지 시각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전자를 보완적 사교육, 후자를 경쟁적 사교육으로 설명했다. 우선 보완적 사교육의 원인으로 ‘숙제 감소’를 꼽았다. 숙제란 학습에서 습, 즉 익힘을 공교육이 주도하는 방식인데 과거 학교가 주도해 나머지 공부를 시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실제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교과서 지위 유지와 절차 간소화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1인 1기기 정책의 지속 추진과 디지털 튜터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됐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 발제로 참석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 :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렸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가 교육기회의 분배와 교육의 실행, 교육결과의 성취 등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 사회자본, 부모의 교육지원 등을 원천으로 제시했으며 ▲추가적인 교육기회 증대 ▲학교교육 기회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긍정적 학교 요인의 불균등한 영향 등의 세 가지 경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세 가지 경로에서 유리함이 구조화 되어 있다면 교육격차가 심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DT 사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새 학년 시작과 함께 시범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독과점으로 검정제도 근본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AIDT 최다 점유 출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천재교과서가 과반을 넘은 58.3%(6052개교)의 채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이비엠 15.2%(1578개교), 비상교육 9.8%(1020개교)를 기록했다. 채택률 1위와 2위 차는 43.1%(4474개교)였다. 1위를 차지한 천재교과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과목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했으며, 특히 수학의 경우 88% 이상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100% 채택률을 보였다. 지역적으로 경북과 강원, 광주, 대전, 서울, 전남의 경우 90% 이상을 기록했다. 중1의 경우 수학은 천재교과서가 58.9%였다. 다만 대전과 부산, 울산, 전남 지역에서는 비상교육이 최다 선정됐다. 영어는 동아출판사가 47.7%, 정보는 비상교육이 70% 이상의 채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시범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는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공교육 제공 측면에서 AIDT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높을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 ‘AIDT 도입 현황과 과제’를,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이 ‘AIDT 시대 교육의 방향성’을,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론’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과 신인순 천재교과서 교육콘텐츠 총괄 전문, 정보아 서울여중 학부모, 송수연 서울여고 학부모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회한 조정훈 의원은 “기존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DT는 종이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권 및 인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결과는 향후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발의와 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송수연 교사노조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방진권 구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전문위원,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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