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 강제로 직무 수행 권리가 방해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 및 학생 건강권 침해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연 17차시의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노조는 수업 의무화가 보건실 공백을 만들어 학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운 사이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실 공백 시 일반교사나 보건지원강사가 배치되지만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보건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직무 수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치로 학생 안전을 위협한 교육 당국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염치도, 책임도, 논리도 없는 등록금 갑질 인상이다. 동결하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다. 대학 측은 법정 최고 인상률을 확정한 상태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양캠퍼스) 총학생회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결사 반대와 동결을 주장했다. 재학생 95.49%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측은 지난 7일 올해 등록금 인상 비율을 법정 한도인 3.19%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등록금을 5.0% 인상한 상태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10~12일 학생들 2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에 2559명(95.49%)이 반대했다. 나민석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인상은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실질적 물가상승률 미반영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와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등록금 인상하며 확약한 서울캠퍼스 교수학습개발원과 글로벌캠퍼스 공학관 승강기 설치 미이행, 글로벌캠퍼스의
영국 ‘독서의 해’ 캠페인 시작, 대규모 특수교육 연수 등 영국 교육부는 13일 올해를 ‘전국 독서의 해’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아동층의 취미 독서 비율이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자축구 스타 리아 윌리엄슨, 백만 유튜버 잭 에드워즈 등을 대사로 내세우며, 개막 행사를 아스날 구단 홈구장인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연다. 16일에는 2억파운드(약 39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연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10만명의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일반 학교에 5만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영국의 자유민주당은 일괄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 연령 상향보다는 영화 관람 등급처럼 소셜 미디어의 성격에 따른 개별적인 연령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독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16세, 과도한 폭력 묘사나 포르노그래피가 있는 사이트는 18세 이상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 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가 3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0만명 아래로, 서울이 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실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이었다. 2021년 44만 8073명 대비 무려 13만 3195명(29.7%) 급감했다. 2021년 대비 경남이 37.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줄었으며, 경기 9290명, 서울 5478명, 경남 2644명, 부산 2252명, 인천 1473명, 충북 1431명, 경북 1414명, 대구 1121명, 충남 10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9만 5000명 수준이고, 서울 역시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진 4만 6000명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성과상여금 B등급 비율의 20%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맞춰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B등급 당초 30%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로 낮춘 상태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당국은 지난해 B등급을 코로나19 이전 시점의 30%로 돌리려 했으나 교육부의 난색에 20%로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30%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총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과도기적 조치로 B등급 20%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선택했다. 82%는 현행 성과급제를 부정적으로 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지 않는다. 여론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교육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원단체 및 노조의 찬반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대를 이유로 댔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대다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취재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 입법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의 길을 열어뒀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조치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지난해에 이어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 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금산간디학교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다. 대신 아이들은 한 학기 동안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 친구나 부모,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에세이로 써 내려간다. 그 글을 친구들과 선·후배, 부모 앞에서 발표하고 함께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으로 평가를 대신한다. 지필평가라는 견고한 성벽이 사라진 자리에 아이들의 ‘흔들림’과 ‘넘어짐’의 기록이 들어선 풍경은, 효율과 성과 중심으로 굳어온 우리 교육에 작지 않은 균열을 낸다. 겉보기에는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선순환 과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동부 운영 안전대책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선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학생선수가 감독교사 없이 훈련하다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서울 보성고 사건을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보성고 운동부 수립 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과 지침 어디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지침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현장”이라며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
더에듀 | 오늘의 우리 사회는 ‘한글을 배우듯 AI를 배우는 시대’라는 표현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인공지능(AI)은 우리 삶의 기반으로 철저히 자리 잡았고, 그 영향력은 기술을 넘어 사회·문화·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대학 교육도 전통적인 문·이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AI와 모든 전공의 결합을 필수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AI+X’ 융합교육은 더 이상 한 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시대를 정의하는 교육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다 이제 AI 기술은 단지 컴퓨터공학 전공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의 마케팅, 의료의 진단, 법률의 판례 분석, 예술의 창작 활동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유력한 도구이자 언어가 되고 있다. 이 점은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이미 분명해졌다. 예컨대 서울의 A대학교는 AI융합교육을 전체 학문영역으로 확대하며 ‘AI 교육 선도 대학’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이 대학은 기존 학과 간의 분절된 AI 교육을 모아 AI+X 모델을 체계화하고 ‘AI융합대학’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안팎에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에듀 |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결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 상당수가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정부가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수시·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결과이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성장 과정의 실수’나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구현된 사례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제도의 공정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곧바로 드러난다. 학교폭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폭력, 즉 교권침해는 여전히 대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폭언과 협박으로 대응하며,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는 학생이 있다. 그 피해는 특정 교사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이 중단되고, 학급 전체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다른 학생들은 ‘참고 견뎌야 하는 피해자’가 된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에 진학한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부장으로 12년간 근무해 온 현직 선생님이다. 학교폭력 제도가 강화되기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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