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이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할까?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사건과 처리 과정에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권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동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학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개학 후 3일간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초등노조는 “학교와 교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도 ‘가해자 학습권’이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는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행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어 “현행 제도는 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 1년간 유초중등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가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이 같은 내요이 담긴 ‘2025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 374개로 전년 2만 480개보다 160개교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만 감소했을 뿐 초중등학교 수는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기타학교는 특수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총 555만 1250명으로 전년 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기타학교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은 48만 1525명으로 1만 7079명 감소해 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34만 5488명으로 14만 9517명 감소(감소율 6.0%), 고등학교는 129만 9466명으로 4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잊고 있었다. 한때 나도 배우를 꿈꿨다는 걸... 고3 6월쯤이었던가? 사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 들고 인서울이 아닐 바에는 뭔가 파격적인 인생을 살아봐야 지란 막연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기란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부모님을 졸랐다. 혹독한 사춘기를 겪었던 탓일까? 반대하실 법도 한데 부모님은 순순히 내 뜻을 존중해 주셨다. 갑작스레 문과에서 예체능계로 진로를 바꾸고 여름방학에 서울 연기학원에 등록했다.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연기는 고사하고 그저 서울과 청주를 오가는 경험 자체가 특별하고 신기하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자치 실현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 방안을 찾는 포럼이 열린다.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이제 진짜 학교자치로!!!’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손동빈 금옥여고 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한승 도선고 학생, 김현석 영림중 교사, 엄유미 당곡고 학부모,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 우문영 강경중 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손 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상호 책임을 지는 협력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진짜 학교자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교장(감) 등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고, 학생들이 경쟁과 지식을 넘어 행위주체성을 갖도록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학교자치 토대 과제로 ▲학교자치 영역과 범위 확대 ▲상급관청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최소화, 지원 의무화 ▲학교 필요에 따른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더에듀 |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교육적으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아래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과 음주운전 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최 후보자의 문제로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 ▲친북 정치 선동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태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것과 전직 대통령 서거일 조롱 등을 댔다. 또 친북 정치 선동가의 근거로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 세종교육청 교사 학습자료에 담긴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주장 두둔 내용, 17차례 북한 방문 신청 및 방북 등을 제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석사 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블로그 내용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된 사실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전교조 핵심인물이었던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는 3월에 학년도를 시작하는 봄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가을 학기제를 시행,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 새 학년도를 시작한다. 가을 학기제를 시행하는 세계 주요국은 새 학년도에 어떤 정책들을 새로 시행하는 지 살펴봤다. 프랑스: 학생 개별 지원 확대...학급 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보조사 확충 프랑스 교육부는 2025~2026학년도에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21.1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23.2명에서 올해 21.3명으로 감축했다. 학생 100명당 교사 수도 6.13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은 학교 내 일종의 특수 학급인 통합교육 지원 학급(unités localisées pour l’inclusion scolaire)과 자폐 교육 학급을 확대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보조사도 2000명 증원한다. 또한, 학생 인구 감소에도 지방 소규모 학교의 자원을 유지하고, 도시의 복지 우선순위 지역에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등은 중학교 기초 교육에 초점을 두고 초등 고학년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의 교육 접목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 혁신 방안을 알아보는 포럼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라 포럼에서 나올 목소리에 주목된다. DX교육데이터협회는 오는 29일 오주 1시 30분, 서울 가산모비우스타워 110호에서 ‘교육 AI 주권 실현을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EduData&AI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AI 3대 강국 도약’과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국가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교육의 AI 시대’를 견인할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새로운 어젠다, 교육데이터와 AI 주권, 국산 AI 모델의 교육적 활용 등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정책, 학계, 산업,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교육 서비스 모델 개발, 민관 협력, 교육 AI 거버넌스 체계, 해외 AI 모델 도입에 따른 윤리·기술·교육적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8인 중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자신의 SNS에 ‘핸드폰에 방해 받지 않는 학교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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