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가 진로진학지도와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입시 유불리를 고려해 생명과학 과목에 선택이 집중 되면서 물리‧화학 기피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2~23일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109명(응답자 95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대 증원에 따른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지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사 10명 중 5명 이상(55.4%)은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였다. 교사들은 “타과목 개설이 축소되고, 물리 선택 감소로 공학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적성과 상관없이 상위권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의대 진학을 위한 과목을 수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사는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와 함께 자퇴를 고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8.4%의 교사는 의대 정원 증가가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인천교육청이 교원 및 장애인단체들과 특수교육 개선책을 합의했다. 주 내용은 특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해소이다. 14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육청과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33대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내 특수교사 사망 이후 발족된 인천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에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과정 끝에 성사됐다. <더에듀>가 입수해 살펴본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이다. 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설을 추진하며, 신설‧개축 학교에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생 수가 법적 기준 미만이 돼도 특수학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수교육 수요, 장애 정도,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축이 결정 되더라도 감축된 학급의 시설과 설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체·정신 상의 문제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자체 규정으로 질환교원심사위원회를 운영, 법적 근거 미비로 해당 위원회는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에듀>가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살펴 본 결과,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라는 조항이 1991년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에 같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군무원인사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따로 규정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그대로 방치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신체·정신 상의 이상’이라는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상 직권면직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직권면직이 가능한 제도는 교육청들은 규칙 등으로 제각각 만들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 뿐이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라 운영 주체(교육청)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교체와 학생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미국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이러한 연구가 담긴 미국 EducationWeek의 기사를 소개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크리스토퍼 레딩(Christopher Redding)과 스티븐 카를로(Steven Carlo)는 교육감 이직이 학생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실제 연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는 2019/2020학년부터 2023/2024학년도까지 약 40%의 학군에서 교육감이 한 번 이상 교체됐으며 8%의 학군에서는 최소 두 번 이상 교육감이 변경됐다. 미국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갖고 있으며, 주에 따라 교육감 선임 방식 또한 다르다. 지난해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78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교육감을 주지사가 임명하는 곳이 19곳,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곳이 18곳, 주민 선출하는 곳이 13곳이다. 1950년대까지는 주민선출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1960년대부터 임명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다. 단,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퇴임 기념 강연회가 12일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홀에서 열렸다. 제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꾸려 직접 마련한 이번 강연회는 ‘박남기홀’에서 제자들과 지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강연회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최도성 광주교대 전총장, Mark Nordenberg 미국 피츠버그대 전 총장, James Mauch 피츠버그대 명예교수, 그리고 윤건영 충북교육청 교육감의 축사로 시작됐다. 최원오 국어교육과 교수의 송별사, 정형택 시인의 기념시 낭송을 마치고 이어 박남기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퇴임식 전 ‘그들이 말하지 않은 우리 교육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려 했으나 마치지 못해 아쉽다며 퇴임 후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용히 마치고자 했으나 이렇게 성대한 축하를 받게 돼 고맙다”며 “정년에 점하나 찍어 청년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동안은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그동안 써왔던 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 활동을 통해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과목을 신설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서 ‘초4 미래를 여는 디지털 시민’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교육청 자체 교육과정으로 신설됐다. '학교 자율 시간' 을 활용해 한 학기 동안 29차시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서 한 단원은 ▲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지식 탐구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전개 ▲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 실생활에서 실천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원 학습 후 ‘디지털 시민 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사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연수도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과 연계 운영도 확대한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에서도 IB 교육과정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 6일 여론조사 기관인 에피니언(Epinion)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2033년을 기준으로 영어 IB 교육과정 학생이 71%(약 1400명) 증가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IB 과정 수강 학생은 2105명으로, 2012년의 948명에 비해 122% 늘어났다. 우리나라 학생 수를 생각할 때 많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2023년 기준 덴마크 전체 고교생 숫자는 약 14만 1000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은 비율은 아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 대상이 된 일반 인문계 과정인 STX(Studenterkursus) 학생은 2022년 기준 4만 8915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 IB 학생 증가세는 영어 교육과정인 만큼 이민자 학생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도 증가한 IB 학생의 구성을 보면 이민자 학생이 4배가량 늘었다. 2033년까지 이민자 학생은 125% 증가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와 교육감들이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안을 찾기 위해 긴급히 모인 지난 12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불참하고 대리인을 보냈다. 모두 진보 성향의 3선 교육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국 교육감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정신질환 교원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상 초유의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이 학교에서 발생하면서 정부와 교육감들은 기존 일정을 변경하고 참석,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더에듀> 확인 결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부교육감을 대참시켰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정책국장을 대참시켰다. “불참 사유, 아쉽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불참 사유는 혁신학교 현판식 참석, 현안 사업 미팅, 연가 등 다양했다. 우선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날 오후 1시 30분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진행한 유초특수학교 교(원)장 대상 회의에 참석했다. 도교육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심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의사가 해당 교사의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직권 휴직의 오남용을 우려했다. 또 정신질환 및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 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더에듀 남윤희 기자 | 90명을 선발하는 경기교사인턴제에 35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기교사인턴제’가 오는 14일 신청을 마감한다. 이 제도는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한 미발령자들이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인턴 교사를 배정할 계획으로 13일 운영 예정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었다. 현재 운영 방식, 업무 범위, 수석교사들의 역할 등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수석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경 경기교육청 교육역량정책과 교원역량기획담당 장학관은 <더에듀>에 “12일 기준 35명이 지원했고, 주로 수원·안양·과천 등 지역에 신청했다”며 “아직 연천·가평 등 외곽 지역에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3~4월 연수·수업 참관, 5월 단독 수업 진행 <더에듀>는 13일 경기교육청이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 참관해 인턴제 운영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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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